독점, 그리고 수정주의에 대한 짧지만 훌륭한 책...!!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5
로자 룩셈부르크 지음, 송병헌 외 옮김 / 책세상 / 2002년 1월

독점은 흔히 경쟁과 서로 대립되는 형상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경쟁이 낳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 독점에 의해 치유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이는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 약90여년전에도 그러하다. 그렇기에, 즉 여전히 그런 주장이 여전히 많은 이들로부터 긍정을 얻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책은 이런 상식에 대한 가장 명쾌한 반박일 것이다.

독점은 개별 자본가들의 수가 줄어들고 '담합' 혹은 '합의'가 넘쳐나기에 경쟁의 약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 호황시기에는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독점이익은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실제 이는 공황혹은 불황 시기에는 쉽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양의 이윤이 있기에 그들-자본-은 '경쟁'이라는 본성을 발휘하기에... 그들의 '합의'는 지극히 일시적이다. 이 합의가 깨질 때 그들의 거대함은 엄청난 파괴를 강요한다.

또한 독점은 국외적으로는 국가와의 결합을 통해 제국주의적 팽 창을 요구하며 이는 군사적 갈등을 더욱더 첨예화시킨다. 이같은 거대한 위협은 독점에 '안정'이라는 심정을 키우려는 개량주의자(그리고 수정주의자들)에겐 변명밖에 될 수 없음을 로자 룩셈부르크는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뛰어난 경제분석력은 뛰어난 정치가로 알려진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대사상의 간략한 이해를 위해....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ㅣ 그림으로 이해하는 교양사전 1
발리 뒤 지음, 남도현 옮김 / 개마고원 / 2002년 2월

철학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떨칠 수 없는 과제인데, 그 이유인 즉슨 철학은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이는 철학자다'라고 말한 그람시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한 인간의 높은 사유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헤겔의 <논리학> 등등.. 그 두께와 깊이에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결코 깊지는 않지만 자신의 코드를 찾는데, 기본 입문서로 결코 손색이 없다. 하이데거, 니체, 마르크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등등.. 서양의 굴직한 철학자들의 주장이 간략하고 쉽게 그려져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철학자들의 주장은 왜곡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 예로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은 단순히 그 대상과 그로부터의 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그에 연장선상인 상품사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주제를 명확히 할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의 허와 실..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성구 외 지음 / 문화과학사 / 2002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난 지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한풀 꺾인 것 같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일상화된 지금의 경제사정하에선, 효율적 측면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다시금 불거질 수 있는 주제일 것이다. 1980년 대처-레이건 시대 이래 거대한 여론을 형성한 이 주제에 대해 우린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이 책은 사회의 친민영화 논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경쟁체재의 효율성으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친민영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의 공공복리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예로써 얼마전 부분 재공기업화를 추진한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의 사례를 들고 있다. 거대한 요금인상, 낡고 오래된 기계의 교체 거부로 인한 전력 수급의 차질은 오직 노골적인 돈벌이를 허용한 '분할 민영화'의 진실일 것이다.

2003년 4월 '철도 공사화' 논의가 활발하다. 공공복리의 포기로써 '민영화'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치근의 공사화 논의는 이 핵심을 간직한 정부의 말바꾸기일 것이다.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민관합동자본의 도입으로 정부의 재무부담을 줄이려는 상황에서 연출된 이 '공사화' 논의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구체한 것이 명쾌한 것이라면 이 책은 진정 명쾌한 책일 것이다.

내게 절망할 권리는 없다. 나는 희망을 꿈꾼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 하워드 진의 자전적 역사 에세이
하워드 진 지음, 유강은 옮김 / 이후 / 2002년 9월

최근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에 대한 거대한 반전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라크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사람들은 다음 차례에 다가올 북한이라는 악의 축에 미국의 공격이 날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공포, 불안감은 상당히 현실적인데..그건 미국내 정치가들은 실제 전쟁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광기를 잠재울 것은 오직 아래부터의 반전 운동이다.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던 미국에 쓰라린 패배를 안겨준 베트남 전쟁은 반전 구호를 외치던 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그 결과 미국은 베트남 신드롬이란 패배의 괴로움을 겪게 된다,) 최근 중동에서 상승세를 타는 미국의 분위기를 '바그다드 효과'라고 말한다.. 바그다드 효과를 베트남 신드롬으로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며..우리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이다. 하워드 진은 그런 우리에게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린 강력하며..강력했던 역사를 가졌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내게 절망할 권리는 없다.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

IMF의 진실??

세계화와 그 불만 - 前세계은행 부총재 스티글리츠의 세계화 비판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송철복 옮김 / 세종연구원 / 2002년 10월

정보경제학-정보의 개방성과 경제를 연관시키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스티글리츠의 'IMF'는 실망 그 자체다. IMF의 요구에 수십만 혹은 수십억의 사람들의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몇 가지 사례를 나열하며 스티글리츠는 그들의 '무성의함'에 분노를 표출한다.

본토의 경제학자도 수년이 걸리는 국가경제의 분석을 단지 3주간의 검사로 끝내버리고..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고금리를 이용한 인플레 금지'라는 말만 되풀이하기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모범생인 아르헨티나는 인플레는 없지만 실업률이 10%를 넘는다!!
(그리고 최근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결국 거시경제에 목맨 그들의 실수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가난과 절망을 강요하고 있음을 ,그렇기게 IMF가 민주화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강점은 아마 한국의 경제 위기에 관해 서술되어 있다는 것일 것이다. 특히 '만약 한국이 IMF정책을 그대로 따랐다면 아마 회복이 훨씬 늦쳐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IMF원조를 받은 40여개의 국가 중 38개국가의 경제가 하락했단 사실은 그들의 편견에 의한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WB의 모토인 '세계 빈곤의 퇴치'가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되길 바라는 스티글리츠의 바램이 느껴지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