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장보람 지음 / 팜파스 / 2023년 9월

제목이 아이들이 눈길가게 만든다. 기네스 등재되는 것처럼 뭔가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즐겨 보는 아이가 집어 들었다.

저자 : 장보람

변호사. 어린이, 청소년 교양 도서 저자로 활동 중. 서울지방법원 상임 조정위원.

차례 : 12개의 재판이 나열되어 있다.

인상 깊은 재판 : 법이 허락하는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카렌 앤 퀸란의 재판(1976)

당시 21살인 카렌 앤 퀸란은 신경 안정제 바륨을 복용하고 진(Gin)을 마신 후 병원에 옮겨젔지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부모는 딸의 의식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생기는 합병증으로 고통 받을 것임을 알았고 이것으로부터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해 줄수 있는 마지막 산택이라 생각했고 주치의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위배되는 행동이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 퀸란의 부모는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퀸란 부부의 패소(카렌 앤이 아직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다.)

2심은 아래의 내용으로 카렌 앤의 부모에게 손을 들어줬다.

재판 승소 후 2개월 뒤 카렌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냈다. 그렇지만 카렌은 죽지 않고 9년간 스스로 호흡하다 합병증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인간의 생명은 실로 놀랍다. 그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흘러간다. 곧 죽을 것 같은 생명도 자가 호흡으로 9년이나 더 살아있을 수 있다니. 재판의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살아있음은 신비한것 같다.

존엄사에 관련된 카렌 앤 재판 - 167쪽

미국 역사상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한 사례가 된 재판으로 인해 미국 내 의료 시설에는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존엄사, 안락사, 자살방조죄 등 자연스러운 죽음에 관련된 것이 아닌, 어찌보면 인간의 선택에 의해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기의 재판일지라도 존엄사 및 안락사에 관련된 주제는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가치 판단이 달라질 것 같다. 개인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다. 어느 시대나 가치 체계, 그 시대를 주름잡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철학에 의해 얼마든지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주제라도 시대의 변천사에 의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읽고 나서

하나하나의 재판이 흥미로운 주제이고 이 재판결과를 토대로 사회의 변화를 꾀한 움직임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계기가 된 것이 많다.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그 시대 사회상과 가치 체계의 반영이므로 어떤 생각으로 그 재판들이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지를 같이 보다 보면 법을 통해, 재판을 통해 굵직한 인류 역사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는 책이다.

평소에 순위 매겨지는 기네스북이나, 세상에 이런일이 같은 진기한 사건이나 특이한 이슈를 좋아하는 청소년은 이 책을 흥미롭게 읽을 것이다.

법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 이 책을 읽고 재미있었다고 했고, 세기의 재판을 통해 세상 공부를 하는 느낌이라고 말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