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 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고, 검찰 수사권 분리, 용산 시대, 언론개혁법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2
김승훈 외 지음 / 동아엠앤비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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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검수원복,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용산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상관관계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녹에너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선회하는 것이 우리에게 독일까, 약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경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까

미국과 중국은 왜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되었고 G2의 대결이 국제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언론옥죄기 번안이라고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타당한가

세상을 읽다 시사이슈11 시즌2/ 동아엠앤비 5p~7p




거짓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에게 객관적 상식적 시각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무분별한 뉴스에 오염이 돼 잘 못된 생각을 키우게 될까 우려되어 '팩트체크'를 통해 팩트로 확인 된 내용만 객관적으로 담았다한다.

신문, 방송, 통신 등 11개 언론사 현직 기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시사 상식을 집필하는 건 출판사상 최초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

기사 내용이 상식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객관화하고자 노력한 각고를 높이 칭송하고 싶다.

이 책은 시상용어에 대한 설명 및 용어풀이에서 벗어나 이슈를 둘러싼 설명, 역사, 의미를 두루 짚고 있다.

이슈는 검찰수사권분리, 용산시대개막,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녹색에너지, 테라-루나사태와 암호화폐의 세계, 코로나19, 누리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국 패권전쟁, 세계속 한류,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로개혁법을 선정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정리되어 있다.

녹색에너지 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의 의미는 이산화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연이 흡수하고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양만큼만 탄소를 배출한다는 의미로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점에서 '넷제로net zero'라고 한다.

빌게이츠는 세계 전체의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10억통으로 추산했고, 온실가스 배출은 무언가를 만드는 제조업 31%, 전력생산 27%, 동식물기르기 19%, 교통운송 16%, 냉난방 7%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뉴딜이란 말은 에너지 전환과정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인간이 물처럼 사용하는 에너지를 거의 모두 전기화하고

이 전기를 모두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로 수력 풍력 태양광열이 있다.

수력은 발전생산원가가 저렴한 반면 수력발전소 짓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야생동물의 터전을 잃게 된다.

풍력은 저렴하게 생산가능하여 각 나라마다 산업규모의 풍력에너지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열은 발전량이 일정치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전기생산비용이 높아 한계가 크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RE100 Renewable Energe 100'에 가입하고 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을 100%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앞으로 의무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화력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고 에너지밀도가 낮으며 지형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막대한 규모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원자력은 거의 모든 곳에서, 매일 24시간동안 사용할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에너지원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매력적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 6월 원자력 관련 산업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2년 2월 '그린택소노미(녹색산업분류학)'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포함시켰다.

유렵이 원자력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탄소중립목표 달성으로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도 원전을 다시 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재생에너지의 선두로 2020년 독일은 현재 1990년 대비 42.3% 온실가스배출이 감소하여 에너지 전환 효과를 보여주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년 모든 원전을 2022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펴온 독일도 최근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투자자와 바이든 정부도 원자력발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탄소 저비용 고효율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요즘 50년도 더 된 원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원자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 개발하는 원자로는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높은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빙하 기저층에 갇혀있던 엄청난 규모의 메탄이 방출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고, 메탄은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20~30배의 온난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속적인 온난화 악화를 멈추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악화되는 기후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넷제로를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시사해준다.

책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이슈들도 우리모두에게 당면한 과제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렵고 나와 무관하게 느껴지는 시사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쉽게 풀이해 주고 주인 의식을 갖고 잠시 멈춰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불어넣어주게 한다.

그동안 정치경제가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라도 무심했던 것을 반성하며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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