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사회를 대비한 미래 제안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5 - 소멸과 도약 사이 축소 사회의 해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김영사 / 2024년 10월

이번에 처음으로 읽어 본 <카이스트 미래전략> 시리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구급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이 책에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찾아보는 '더 나은 미래 제안서'이다."

프롤로그에 명시된 대로 이 책은 미래의 인구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 현황과 이것이 인구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팽창이 아닌 축소 사회를 전제로 한 새로운 시스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한 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인구는 200~250년간 급증해왔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선 '팽창'이 아니라 '축소 사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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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존 전략'에 관한 것이다.

고밀도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다고 한다. 고밀도 국가일수록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성장에 집중해야 하고, 자녀를 적게 낳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또한, 한 명의 자녀를 낳아 풍족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저출산 현상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맞춘 인간의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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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상적이었던 해결법은 지방 소멸을 막는 로컬전략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시킴으로써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축소 사회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법이 조금 달라진다.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지역 수요에 걸맞지 않은 물리적 인프라는 재정적 여건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발전 정책을 마련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145)

인구 감소가 필연적이라면 이를 고려해서 사회 시스템을 다시 수립하자는 관점이다.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마트팜이나 스마트팩토리 같은 산업 기반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오히려 팽창 사회에 제정된 법제가 지방 발전에 저해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시스템의 근본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이 각종 분야별로 제시되어있다. 정치, 경제, 기술 등 내가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읽다보면 인구 감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