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버블

예고된 버블
주닝 지음, 이은주 옮김, 박한진 감수 / 프롬북스 / 2016년 4월

암묵적 보증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는 제도적 변화에 한정되어 있다. 아직 중국의 투자자들은 그 변혁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듯 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자들이란 기업과 같은 전문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을 의미한다.

P.29

투자한 사람들은 상품안내서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상품 발행 및 판매에 관여한 신탁회사와 관련은행사들은 자사의 평판이나 명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어떻게든 그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리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린다.

위와 같은 암묵적 보증에 대해 저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중국정부의 재무건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자에 대한 낙관주의는 원활한 투자를 촉진시키지만 반대로 성장의 버블이 가지고 있는 민낯도 쉽게 드러나게 한다. 케인지언들은 과도한 투자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허위계약서

p.95

주택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가 합심하여 매매가를 낮춰 기재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 매수자나 매도자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또 절약한 세금 일부를 매수자에게 나눠 주겠다고 약속하고 매수자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이다.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대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이 아니라 실재매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절약한 세금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나눠 가진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중국은 조금 더 심한 느낌을 준다. 처음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생필품의 분배를 보급제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고 나가면서 행정이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보급품들이 창고에 쌓이게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당장 급한 쌀을 시장에 풀고자 하였는데, 이 때 미군정의 생각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에 자본주의를 이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내 선조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많은 폐단을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실정이 이와 비슷하다. 세기말에 태어난 젊은이 들이야 시장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소위 말하는 국민성의 신장도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구매력있는 소비자들은 그 이전의 기성세대가 대부분이며, 이로인해 시장경제는 규모면에서 몸집을 불렸지만, 내실은 공허한 버블의 상태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마찰이 문제가 아니다.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는 체제의 괴리를 느끼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시장주도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는 실제보다 큰 규모로 측정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인용된 문구가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p.109

첫째, 중국의 가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둘째, 결혼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셋째, 도시화 진행률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도시이주자들의 구매력 부족 혹은 구매력 결여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