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p.24

한마디로 세계경제의 뉴 노멀은 해답 없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라고 할 수 있다. 장기침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생산 역량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은 당장의 어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도 아니다. 뻔히 보히는 암흑은 인간으로 하여금 나아갈 힘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다행히 노력하면 된다고, 이 불황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며 윽박지르던 목소리는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대신에 고개를 든 이야기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가난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비난의 화살이 내게든 가족에게든 또 다른 사회구성원에게든 돌아가기 때문이다. 팍팍한 현실을 그저 운이 없어서 라고 허허 웃을 수 있는 상태를 해탈과 열반의 경지라고 부른다. 그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필요하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밖에 되지 못했는지. 이유는 어딘가에게는 있을 것이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했던지, 사회가 구조적으로 붕괴되었던지.

책은 표지에서 부터 지금이 불황의 시대이며, '헬조선'과 'N포'세대를 안아주겠노라 선언하고 있다. 책의 질문대로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서 공생의 빅딜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부터, 경제학적 사유를 들어 볼 수 있다.

p.59

"중국발 훈풍이 역풍으로" 중국이 보다 균형 있는 성장 궤도로 전화하기 전까지 세계경제는 '차이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다. - Martin Wolf

경제학과 교수답게,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시경제의 문제, 경제구조의 악화상태를 언급하며 현세태가 왜 이렇게 되어왔는지를 분석한다.

p.63

중국경제가 신창타이의 시련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관점, 특히 금융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해외의 시각이 이른바 경착률론(hard landing scenario) 또는 '중국 위기론'이며, 중국경제가 구조 전화의 고통을 겪지만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연착륙론(soft landing scenario)이다. *신창이는 뉴 노멀의 중국식 표현

익히 알다시피 중국은 '슈퍼차이나'로 불리며, 전세계의 큰 손으로 위치했다. 2009년을 기해 중국의 GDP는 일본을 앞질러 G2로 부상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변화다. 내수시장의 경색이 심화된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사실이다. 저자는 그들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추후 수십년간은 중국의 태양이 지지 않을 것이라 분석하였다. 

책은

경제학자 다운 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N포 세대의 참상은 사실 경제로 부터 기인된 것이다. 현세대의 학력과 스펙은 단군이래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취업의 문턱에 번번히 좌절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온상국이 되어버린 헬조선은 경쟁의식만을 부추겨, 바늘구멍을 통과한 일부를 보여주며 미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취업난과 부모의 도산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더 이상 정치적 소신을 말할 힘도 여력도 없다. '제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세상의 정의를 찾는 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지 모른다. 롤즈의 정의론, 마키아벨리의 국가론을 읽을 시간도 없다. 문송하지 않으려면 기술을 배워야 한다. 학문적 가치를 따지고,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시사사전을 읽어야 하며, 한국사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경제의 경색은 나아지리라는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되지 않아도 좋으니,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청년은 없다. 공무원은 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수달의 아비처럼 우리 새끼, 마누라 조개 하나 주기 위한 생존의 꿈을 꾸기게 요새 젊은이 들이 나약하고 꿈이 없는 것이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