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을 찾아, 《위험한 일본경제의 미래》 by 데이비드 앳킨슨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찾은 경제 위기 돌파 전략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임해성 옮김 / 더난출판사 / 2020년 5월

일본 경제에 관한 책들을 보며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점쳐보고 대응책에 관한 통찰력을 한발 앞서 얻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특히, 이 책은 일본에서 3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일본을 잘 아는 서양인, 그리고 경제금융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자의 시각이라 더 관심을 끌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본 드라마나 문학을 좀 본다는 사람은 모두 보았을 법한 <한자와 나오키>에서 한자와가 은행의 횡포로 자살한 한자와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장면을 떠올렸다. 티타튬으로 만든 것이었던가? 하여간 가볍고 작은 나사를 손에 쥐고 이 작은 나사가 일본의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는 독백이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있다. 일본식의 감성팔이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으로 전후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루어냈기에 그 감정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다.

일본의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하는 중소형 공장들 주로 대기업의 하청 및 재하청을 맡아온 영세공장들은 지금 시대에는 설 자리를 잃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옛 것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인의 습성은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듯한 일본 특유의 독특한 문화 및 거리 풍경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또한 관광자원이 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일본 여행을 하는 한국인들 중 그런 특유의 정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고령화와 저출생이 맞물려 지금까지와 같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자는 고차원 자본주의 즉 노동력에 의지하는 박리다매 식의 경제가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좋은 것을 비싸게 받고 파는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8년 리만 쇼크 이후 전 세계는 돈을 마구 찍어내어 푸는 양적 완화를 시행해 왔다. 양적 완화를 통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고 시중은행에 돈이 풀리면 그것을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되어야 하는데 일본은 이미 집 가질 사람들은 다 가졌고 현재 청년층은 낮은 임금 수준으로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되어 양적 완화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높여서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의한다.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개별 기업이 그렇게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인재평가는 세계 4위인데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던데 어떤 근거로 산출해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2년간 급격히 최저임금을 높였기 때문에 단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체감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은 좋지만 최근 우리 정권에서 시행한 것처럼 급격히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몇 년에 걸쳐 4, 5%씩 인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부작용이 나타나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심지어 고용주조차 불안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을지라도 자영업자나 대기업의 하청을 하며 비용 감축의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 등은 결코 쉬비 않고 심지어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직접 와서 돈을 쓰는 관광이야말로 최고의 수출이라는 의견에 우리나라에서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그에 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전통이나 유서 깊은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은 많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싱가포르나 홍콩 등을 방문할 때 전통을 보려고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강력한 한류 붐과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등에 좀 더 주력하여 아시아부터 시작하여 관광객을 유인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저렴하고 싼 맛에 오는 곳이 아니라 뭔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소형 뮤지컬 등을 육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전에 일본인 지인이 한국의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이고 와서 본다고 했다. 우리나라만의 문화의 강점으 분명히 있다. 자금력이 필요한 대형 클래식 콘서트, 미술 전시회는 일본이 역시 강하지만 우리만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을 많이 다녀본 개인적인 경험으로 분명히 일본은 매력이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2011년 동북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험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성인 교육에도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청년도 일할 자리가 없는데 중장년이 일할 곳을 만들려면 더 궁리가 필요할 것 같다. 청년층의 일자리도 문제이지만 사실 경제의 중추가 되어야 할 30대 후반~40대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 그들은 가장의 위치이고 대부분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사므로 그들이 직장을 잃으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국가 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평생 교육으로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 볼 문제 같다.

내가 20년 이상 지켜본 일본과 서구인의 시각을 비교하며 읽는 것도 무척 재미있었다. 일부 자료들의 기준이나 신뢰성에 좀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지만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충분히 의미있었던 것 같다. 세계 최악의 부채를 떠안고 있고 이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의 정책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