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정치 사전

질문하는 정치 사전 ㅣ 질문하는 사전 시리즈 5
하승우 지음, 김윤정 그림 / 풀빛 / 2023년 2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

작게는 학교와 마을에서, 크게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정치입니다. 정치의 기본 원리와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중요한 직위, 정치가 필요한 영역, 시민 참여와 정치에 고나한 설명이 담겨 있어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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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시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는 일이야.

다른 나라와 조약(국가들이 서로 지키기로 한 법)을 맺거나 전쟁을 벌이는 큰 결정부터 마을에 다리를 놓고 놀이터를 만드는 작은 결정까지 시미들이 합의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거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 다수결이야.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결정을 따르는 것이지. 하지만 무조건 다수의 결정이 좋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는 게 중요해.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야.

어떤 민주주의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 가치가 있어. 바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야. 자유와 평등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야.

평등이 없는 자유는 어떨까?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힘센 사람들이 유리하겠지. 자유 없는 평등은 어떨까? 모두가 똑같은 개성과 다양성이 사라질 거야.

정부는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 보통 영토와 국민, 주권 이세가지가 있으면 국가라고 부르고, 정부는 이 국가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법은 그 나라 사람들이 지키기로 한 약속을 민주주의 국가에선 시민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 돼.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그 기본권을 해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

헌법의 정신을 따르는 걸 ‘입헌주의’라고 하는데, 헌법을 따르는 법률의 존재 목적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보장하는 거야.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관심사들을 알리는 것도 정치한다.

공식적인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언론인이야.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고 외국과의 무역을 조절하며 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살펴. 경제 활동은 기업이 하지만 경제가 작동하는 규칙은 정부가 정해.

힘이 센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어. 그래서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근로 기준법은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 조건과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야.

동네의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역 신문을 읽거나 지방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 볼 수도 있어.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이 바뀌어야 하고 국가들의 협력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해. 그러니 정치가 중요하겠지. 지구 온난화는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야.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 배출량과 사라지는 양을 0을 맞추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어. 그러니 정부가 관련 정책을 잘 세우고 진행하는 지 잘 봐야해.

어린이들의 목소리엔 힘이 없다고? 투표권은 없지만 어린이도 엄연한 시민이고 시민에게는 권리가 있어.

우리에게 놀이터가 필요해요. 어린이를 위한 쉼터가 필요해요. 안전하게 다닐 통학로가 필요해요. 이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 정치인들이 듣지 않을까?

어린이라고 무시하면 어떡하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해. 그래야 어리다는 이야기도 사라진단다. 관심을 가진 사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도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