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에 대한 청사진 필요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이번에 읽고 이렇게 서평으로 소개한 책은 최배근 교수의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뉴스공장 이나 다스뵈이다에서 경제교수로 맹활약중이신 최배근교수의 
최신도서입니다.

일단 현재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하는데 저자는 현재의 세계질서를 
서양중심의 산업문명사회에서 디지털경제 생태계로의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상대를 경쟁과 대립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제 관계도 승자독식 혹은 패권 추구"하던 세계관에서 연대와 상호의존이 필요한 호혜주의 세계관으로의 이행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자의 말을 밀리자면 

"지금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으나 새로 들어가 살아야 할 집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놓여 있다.
새로운 집에 대한 청사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집은 무너지는 것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것이어야만 한다."(P38)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교육을 통한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는 아래의 인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한국형 그린 뉴딜의 성공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전반의 의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4C역량(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operation)이 요구된다.(P185)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그린 뉴딜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탄소 경제구조에 맞게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것들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은 생태계 균형의 파괴이기에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은 근본 원인인 생태계 균형의 복원이다. (중략)생태계 균형 회복은 인간과 동물(자연)의 공존 등 모두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사고와 인식(패러다임),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환경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2016년 세계 경제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불평등의 해소 없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이유다.(P50~51)

또한 저자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1) 데이터 접근권(공유)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데이터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 자신의 능력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또하나 경제학자답게 '중앙은행의 민주화'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최근 금리 책을 읽는 도중 자산의 가격의 상승(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아나서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정권의 의지와 반하기에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또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정을 미루어 옴으로써 현재의 부동산 및 주식의 자산가격의 상승(유동성장세)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면 확실히 중앙은행의 민주화가 필요해보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로 이어져 있는 '두개의 산'을 넘어야만 열린다.
하나의 산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이행이고, 
또 하나의 산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연결이 끊어진 한반도를 연결하는 일이다.(P252)

이 포스팅은 업체제공 도서로 솔직하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