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특강
도정일.박원순 외 지음 / 휴머니스트 /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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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교훈 중 하나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왜 소중한 것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실감나게,
고통스럽게 각인시켜 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참으로 잘하고 있다.

21세기를 10년이나 넘어선 지금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리영희 선생께서도
현 정권은 파시즘 초기에 접어든 양상이라 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촛불정국, 한미 FTA, 4대강사업, 부자감세, 미디어법 처리 등
소통이 아닌 불통의 독주를 하고 있다.

07년 대선 투표율 63%,
기권그룹 37"%, 역대대선 최저투표율,
이명박 48.7% 득표, 전체선거인수기준 30.5% 불과하고
같은 기준 97년/02년 2위 득표자 이회창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어선 정권인데도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100%로 일방 독주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운영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선거인수 기준 30.5%에 불과하고
예비 성인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면
(촛불 정국에서 확인했듯이 청소년들의 현 정권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일방독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일까?

책에 참여한 여러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한다는 참여의지,
특히 젊은층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젊은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야권연대, 이건 곧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어서,
내 삶을 좀더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참여의지와
그 참여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 진영의 대단결과 정책 제시가
조화를 이루면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는
상당 기간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실현되지 못하게 했던 요인이 여전이 존재하기도 하고
소위 반민주적인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해서,
방심하면 다시 회귀하거나 퇴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인식,
민주주의가 내 인간다운 삶의 전제라는 인식,
민주주의는 내가 참여하고 지키지 않으면 퇴행한다는 인식과 실천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의 삶에 희망과 안정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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