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여성의 편인가? - 아주 오래된 유죄들에 관하여

아주 오래된 유죄 -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김수정 지음 / 한겨레출판 / 2020년 11월

대한민국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사실을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이 운동장이 기울기 시작했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아주오래된유죄,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오랫동안 여성을 남성인 호주의 '딸린 식구'로 취급하던 호주제 폐지를 이끈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이 희생시킨 여성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바라본 관찰기이자 분투기이다.

이 책의 서평단을 신청하면서부터 악몽을 꿀 각오를 했다. 비문학 책을 거의 읽지 않는 내가 읽기 전에도 답답한 이 책을 마지막까지 읽은 원동력은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 속에서 어디에 분노하고 어떤 지점에서 개혁이 필요한지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온 김수정 변호사의 눈으로 보고 싶어서였다. 결과부터 말하면 매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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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앞서 설명한대로 남성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남계 혈통에게 집안이라는 관념접 집합체를 구성, 유지하고 승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남성 직계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3대 가족 중 조모가 살아 있어도 남계 혈통인 조부, 친부가 상실됐을 경우 어린아이라도 손주가 남자아이라면 그 아이가 호주가 된다. 대한민국은 2005년까지 이런 제도를 헌법으로 제정하고 있던 나라다.

호주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정상가족'신화는 끊임 없이 여성을 향해 희생을 강요했다. 태아를 선별하여 낙태시키고 가장이 될 남자 형제들을 위해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상경해 공장에서 1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집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몸을 팔아서라도 부양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다. 가장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과 사회통념은 가족이 아닌 남성 가해자들에게 까지 공조하여 여성들을 내몬다. 30년 전에는 강간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결혼하기를 중재하고 현재는 중학생을 성폭행한 이들이 한 변론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합의'된 관계라거나 포주의 감시하에 인신매매 당했던 아이들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성매매 혐의로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30~50대 남성 매수자들은 아주 쉽게 풀려나는데 그들이 가족의 '가장'이거나 앞으로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이여, 제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의'나 '사랑'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직은 어린 그들이 건강하게 무사히 성인으로 성장하게 지켜보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p.66, 15세 소녀는 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묻지 말라. '남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p.67, 15세 소녀는 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나

남성을 가족과 사회의 중심으로 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이혼 및 가정폭력의 이유를 여성의 행실에서 찾고 직장내 성희롱이나 디지털 성범죄에도 미온한 처벌을 내린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는가...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물이 퍼져 피해 수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매우 낮다. 당장 세계적 규모(...)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이의 형량이 1년 6개월(재판 직전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장이란 이유로 감형되었으나 출소 직후 혼인 무효화함)이었고 지금은 고인이 된 구하라씨를 불법촬영 영상으로 협박한 가해자는 형을 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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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1부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와 디지털 성범죄였다면 가장 놀랐던 사건은 4부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이었다. 미군을 대상으로 정부가 조직폭력배를 뒤에 둔 포주들과 결탁하여 집단 성매매를 주선한 사건이다. 이 곳의 여성들은 미군들의 안전을 위해 성병 관리란 명목으로 위험도가 높은 페니실린을 수도 없이 맞으며 학대 당하고 경찰로 도망가면 경찰이 포주에게 인계하여 되팔렸다. 공무원 직접 미군 접대법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공문서에는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을 위해 기지촌을 형성했다는 기록을 보고 기함했다.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무리한 빚을 지워 이를 갚지 못해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곳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 사건이 처음 공개고발된 것이 1991년인데 기지촌 위안부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을 보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서기 힘들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이 있는 곳, 군대가 있는 곳에서 전쟁 승리와 군대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이용되었으며, 버려졌다. (...) 그들은 자기들을 이용하고 버린 국가를 용서하고 싶어한다. 박 언니의 외침처럼 국가는 책임을 지라!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 그것이 국가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p. 211 생존자 '박 언니', 증언자가 되다 -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정상가족'에 천착하고 있는 사법부가 여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출산율 0.92명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남성 가장이 없는 미혼가정의 미혼모와 아이를 지원해야 하고 올바르지 못한 성관념으로 미성년자를 매수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10대 아이들을 지켜야 하며 연인과의 관계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위험에서 가임기 여성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여성들은 그동안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굳건한 헌법과 사법부, 사회통념 앞에서 끊임 없이 싸워왔다는 것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다. 이제 호주제를 비롯한 가부장제와 국가가 나서서 성매매 사업화에 종사하던 시절의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바뀌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나도 끊임없이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