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한국의 능력주의

그렇다. 언제나 그랬듯 문제는 불평등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불평등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 불평등에 분노하기는커녕 불평등(차등 분배)을 지고의 사회정의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권의 불평등에 분노해 그것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특권에 접근할 기회의 불평등에 분노하며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이 경향은 계층, 세대, 이념까지도 초월한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상과 처벌이 공정한지, 일일이 그 등가성 equivalence을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는 사회 시스템에 끝없이스트레스를 가하고 사람들을 신경쇠약으로 몰고 간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보여준 게 바로 이것, 불신의 일상화routinizeddistrust다. 그럼에도 불평등은 규범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점점 확대된다. 그런 사회를 과연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 P162

[오늘의 한문장]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에서 벌어진 공정성 시비의 절대다수는 결과가 불평등해서가 아니라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에서 비롯한다. 결과의 불평등을 이미 가정하기에 과정의 공정성에 더욱 민감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공정성을 문제 삼는 한국인들은 불평등한 보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보상에 접근할 기회가 균등한지, 그 보상이 비례적으로 차등 배분됐는지에 관해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례적 보상은 보통 평등equality이 아니라 형평equity 개념에 포함된 요소다. 평등이 ‘모두에게 같은 몫의 분배‘라면 형평은 ‘기여, 투자, 노력 등에 따른 차등 분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형평의 원리는 능력주의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2022-07-08 작성된 글

[오늘의 한문장] 경제학 들어가기

*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어떤 수준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가격하한제(price floor)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로 그 좋은 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초과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때문에 기업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꺼리게 되는 반면, 이 임금에 끌려 노동을공급하려는 사람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최저임금제도는 미숙련 근로자의 실업문제를 더욱 성각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이 다를 수 있어 실제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결과 미숙련 근로자의 대량실업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침기는 힘들다. 세계 각국에서의 최저임금제도 실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P80

[오늘의 한문장]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내가 파리 증권거래소를 처음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이가 지긋한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내게 물었다. "이보게, 젊은이. 여기에서 당신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요?" 나는 "네, 사실 저는 오늘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X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일하고 있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회사 사장이 내 친구이니, 좋은 걸 하나 가르쳐주겠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이라네. 주식이 바보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