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한일경제전쟁] 답은 ‘소.부.장‘에 있다.

포스트 한일경제전쟁
문준선 지음 / 스마트북스 / 2020년 8월

[포스트 한일경제전쟁] 답은 '소.부.장'에 있다.

2019년 7월에 일본이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권을 인정'하자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3개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했다. 한국 역시도 이에 대응하면서

한일 무역분쟁은 현재 1년을 조금 넘은 '현재진행형' 상태이다.

일본정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이유는, 일본의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알다시피 현대 시대의 세계경제는 서로 '분업화'된 시대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경우는 일본이나 독일기업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일본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에 있어서 한국 기업의 소재, 부품의 공급을

받아야 완성되는 시대이다.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는 일본 정부이지만, 그럼에도 한일 무역분쟁의 신호탄을 쏜 이유는

결정적으로, 일본이 세계대전 패망이후 제조업에 대한 50년간의 투자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자신감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한일무역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웹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는 별로 안난다'라는 풍문이 돌았지만, 그것은 풍문일 뿐이고

저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과 일본간의 기술격차는 50년이다'라며 밝힌다.

실제로 1차 제재물품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플루오린화 수소의 경우

현재는 어느정도 대체가 되었거나,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계를 만드는데 쓰이는

공작기계'의 경우는 단기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다.

일본이 이처럼 소부장 강국이 된 근본적 이유는, 일본의 전쟁 동원체제에서 탄알이나 탱크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패망이후의 다른 제조업으로서의 변신을 꾀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는 불쾌할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근대화에 성공했고,

이후 제조업을 육성하며 전쟁가능한 국가로서의 일본을 변화시켜왔다.

이처럼, 적어도 5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이 한몸을 꾀하면서

일본의 소부장 사업은 우리와 기술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와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대응'을 통하여 기술격차를 좁혀나가고, 한발더 나아가 우리만이 치고나갈 수 있는

소부장 사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비단, '일본'때문만이 아니다. 무역분쟁은 중국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럽이 될수도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선도국가를 되기 위해서는

소부장 사업은 핵심이다. 

따라서, 한일 무역분쟁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서는

소부장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