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전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

디플레 전쟁
홍춘욱 지음 / 스마트북스 / 2020년 4월

[디플레 전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금리와 물가가 하락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디플레이션이 극단적이면 가지고 있던 현금의 가치가 추락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는 정체되고,

주가와 가치의 하락으로 기업과 은행은 도산하며, 실업자는 증가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사례로 버블경제 이후의 일본경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저자는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경기침체, 즉 대형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0.04%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면서, 정부의 금융 및 경제정책, 코로나쇼크로 인한 세계적인 침체에

대해서 경계하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경우 버블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 이후,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하여, 돈을 찍어내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기동적 재정정책, 그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재정립하는 거시적 구조개혁으로 요약된다.

저자는 우리역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디플레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정부역시도 이러한 점을 인식했는지,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빚을 지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저자는 요구한다.

디플레이션은 실물값어치의 하락 > 주가와 자산평가 하락 > 기업과 은행의 도산 > 실업자 증가 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침체의 늪이므로, 일본 등과 같은 디플레이션 경제를 겪는 나라들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와 유사한 사례들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9.11테러 이후

발생한 주식시장과 경제성장률의 하락 사례, 2008년 금융위기의 사례 등을 말이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난 2019년 8월의 마이너스 물가와 같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조현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우선적으로 만성적인 실업률과 저출산, 그로인한 성장동력의 정체로

저성장 등의 악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K방역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선방을 했듯이,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긴터널인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침체의 늪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