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낙태권 등의 향상이 초래한 패러독스

맞벌이의 함정 - 중산층 가정의 위기와 그 대책
엘리자베스 워런, 아멜리아 워런 티아기 지음, 주익종 옮김 / 필맥 / 2019년 6월

현대 맞벌이 사회가 마치 치타와 가젤의 달리기 경쟁의 진화와 같은 <붉은 여왕의 세계>가 된 이유는 번 돈을 모두 일종의 <계급장>을 사는 데 경쟁하기 때문이다.

주택(학군), 사교육, 대학, 직장 => 경매전쟁(입찰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설명한다. 

계급장은 항상 수요 초과의 시장이라 신고가를 경신한다. 계급장 가격은 맞벌이로 얻게되는 추가 소득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세상이 ‘효율화’될수록 (남녀 성평등이 촉진될수록) 가구들간 빈부격차는 커지고 개인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사회로 전환된다. 집을 살 때는 저축해 둔 현금으로 집을 사지 않고 모두들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대표적 예이다.

빈부 격차가 커짐과 동시에 계급장 값도 덩달아 올라가므로, 중산층은 계급장 구매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된다. 맞벌이로 가구별 소득은 두 배가 되었지만, 주택대출금 상환 등의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재량적으로 처분 가능한 소득 비율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여성의 참정권과 취업권의 향상, 남녀의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낙태 권리의 향상 등 이른바 진보적 정책이 강화될수록 중산층 삶은 각박해진다는 패러독스로 이어진다. 그래놓고서 저자는 해결책으로 증세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니 아랫돌 빼서 윗돌 얹어놓자는 임시방편으로 귀결된다. 모든 게 자업자득. 자승자박, 인과응보임을 모르는 짧은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