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코로나 이후 살아있는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제속에서 한국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이다. 자본주의는 많은 도전을 받는다. 한국 시장은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고개를 들어 미국만 바라봐도 엄청난 양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및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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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 대해 고민하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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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한국의 자본주의가 가야할 길과 자본주의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오해와 팩트를 짚어본다.

코로나19를 통해, 전세계적인 재난은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영향이 커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주도의 방역에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한 만큼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했다.

보편적 소득지원보다는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진 영세사업자, 실직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은 자본주의 4.0 시대이다.

저자는 계속해서 혁신의 주체를 민간으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여태까지의 방식들이 잘 먹히지 않는다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경제 현상을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후적 규제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을 장려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을 융합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던 자금을 사회복지정책 자금으로 빈곤층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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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는가?

나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앞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모든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큰 복지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높은 혜택은 곧, 많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공공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본소득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저자는 빈곤층이 감소하고 중산층 형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정책을 이야기 한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멀고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자영업자,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한 오해와 팩트를 짚어본뒤,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기득권 혹은 엘리트 집단의 의견에 반하여 대중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채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이 부채가 미래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빚이 된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지출이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복지 국가로 손꼽히는 유럽의 민낯을 보고, 제3세계의 한계를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다. 4차 산업혁명 앞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