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논리를 읽고
법과 친해지고 싶다면?
김변의 방과후 법률 사무소를 만나보세요~
지은이 김변은 김민철 변호사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쉽고 유익한 또 게다가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매일 매일 궁리하고 계신분이예요
법의 기본원칙과 어떻게 우리 사회속에서 작동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런법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어요~법의 기본인 3대이념, 즉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을 꼭 알고 가야겠지요~
수영을 할때도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법을 알아갈때도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문제~ 정말 아무문제가 없는 걸까요?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의 뜻과 원칙을 알아보고 ~
소멸시효가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민족의 정기를 찾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법이므로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 예상가능하여 허용된다고 하네요~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
전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되었을까요?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탄핵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도 알아보구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주의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주의
문화국가주의
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할때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투표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대통령이 된 이유는
자기자신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예요~
동방신기는 원래 5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2명이었다구요?그럼 전 뭘까요? 불합리한 계약이 원인이었군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땅콩회항의 주인공이 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아하~갑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거였네요~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주제들을 가지고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보면 어느새 법과 친해져 있을 거예요~
알기쉽게 쓰여있어 초등고학년과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예요~
15가지 실제사건의 판결을 파헤치며 법의 세계로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법에 대해 알게되고 어느새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