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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독일식 vs 한국식, 쟁점과 제안 ㅣ 아로리총서 24
조성복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0년 2월
평점 :
2020년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18세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와 진작에 낮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책은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선거제도의 종류와 각 선거제도의 장 단점을 기술해 놓고 있으며
어떻게 나의 한표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지를 알 수 있게 적어놓았다.
우리는 이제까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의 명확한 차이점은 잘 모르고 있었다. 이 책을 통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각 정당별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더 나은 개혁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는 조금 의심이 들었다. 과연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답을 찾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살펴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