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지음.
메디치
지난 겨울 내내 최정상의 자리에서 불의한 일을 행해온, 권력을 향해 무수히 많은 촛불이 불타올랐다.
권력의 자물쇠를 꼭 붙들고 있는 그를 향해 권력의 열쇠를 가진 촛불들이 불타오른 것이다.
그들이 꼭꼭 잠가온 밀실은 하나하나의 촛불마다 가진 열쇠의 힘으로 두두둑 열렸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견고한 연결들은 낱낱이 해체되어 지금현재, 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계적으로도 영국, 프랑스의 민주주의, 체제가 요동친 지난 겨울이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헌법이라니,
과연 헌법은 무엇인가?
모든 권력은 힘이 세고,
모든 권력은 남용될 소지를 가진다.
그 권력 중의 권력, 한 나라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지만
그 헌법으로 권력의 남용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제지해야하는 것이다.
송이송이를 불태웠던 사람들이 바로 권력의 시작인 것을 지금의 권력은 알고 있다.
저자 자신이 법대 출신이고, 사법고시를 패스했기에, 2년의 사법 연수원 연수과정에 일어났 던 일 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독일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특히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며 자신의 의사을 표현하는 자유가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국기를 태우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표현을 제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를 예를 들어주는데,
미국은 국민은 국기를 불태우면서까지 표현하고자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유를 획득한 것이다. 오, 자유로운 미국민들.
절대국가권력이 국민을 지켜주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예를 들어주기에 세계의 나라들에 대해 다시 인식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된다.
제1부 법과 정치 이야기
제1장 법 이야기
제2장 정치 이야기
제2부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의 원칙들'
제3장 모든 자의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한다 - 법치주의의 원칙
제4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의 원칙
제5장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권력분립의 원칙
제6장 권력분립 원칙의 설계도, 정부형태
3부 자유의 원칙들
제7장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제8장 가장 혐오스러운 표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제4부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치, 헌법재판제도
제9장 헌법재판제도는 어떠게 작동하는가?
제10장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는가?
제11장 헌법재판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제12장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는 방법
제13장 또 다른 헌법재판 기관 : 대법원
에필로그
감사의 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 여섯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원칙, 법치주의의
두번째 원칙, 민주주의
세 번째 원칙, 권력분립
네 번째 원칙, 자유의 원칙들
다섯 번째 원칙, 표현의 자유
여섯 번째 원칙, 헌법재판제도
지난 가을과 겨울동안 촛불의 힘으로 권력을 헌법을 다시 쓴 대한민국의 국민들.
봄들면서 새로 쓴 헌법을 토대로 새로 뽑은 대통령은 권력남용이라는 반지를 휘두르지 않으면서,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켜야한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을 다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권력을 지켜 봐야 되는 시간인 것이다.
헌법은 소소한 법률들과는 비교되지않는 최상위의 법이니, 그 법은 곧 매우 중대하게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헌법으로 포장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했던 지난 정권들의 실태가 다 밝혀지기를 바란다.
소박한, 작은 정권을 추구하는 정치체제가 오래도록 국민의 안정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
무척이나 어려운 법이야기이지만 삶과 직결되는 이야기가 많았기에 흥미롭게 빠져들며 읽었다.
고맙습니다.
ㅁ
저는 네이버카페<북뉴스>를 통해 <메디치>가 제공해주신 책을 읽고 이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