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전체를 부정하고 기성 가치 전체를 회의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은 기실 거대한 억압의 체제이고, 이것을 혁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68혁명의 핵심 구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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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많은 독일 기업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메르세데스 벤츠, 비엠더블유, 지멘스, 보쉬, 루프트한자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기업들은 전부 이사회의 50퍼센트가 노동자입니다. 사실상 노동자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자가 차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큰 기업들은 대부분 이사회가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 10명이 노동이사이고 나머지 10명은 주주총회에서 뽑는 주주이사입니다. 그래서 주주와 노동자가 정확하게 50퍼센트씩의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주주이사들은 이해관계가 두세 파로 나눠져 있는데 비해 노동자들은 대체로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사실상 회사의 대표를 결정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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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정권은 1933년에서 1939년까지 6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전쟁을 수행한 전쟁 정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당시 독일에 있던 대기업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장악해 버립니다. 그는 대기업들 대부분을 전쟁 기업으로 재편하고, 독일의 산업 체제를 전시산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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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에서는 그 소유자가 그야말로 전제 군주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걸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해고도 거의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행태가 지금 한국 기업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민주화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그 정도로 한국은 경제 민주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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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경제 민주화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들, 그러니까 교육기관,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 많은 기관들 중에서 가장 민주화가 안 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1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기업 내에서 노동자는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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