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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창조경제의 길 - ‘창조경제’ 대담집 : 김영욱이 묻고 김광두가 답하다
김광두.김영욱 지음 / FKI미디어 / 2013년 9월
평점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서부터 현 정권이 들어서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계속 민중들이 되묻고 있는 바가 있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그것이다. 정권이 들어선 뒤 양자에 대한 설왕설래가 폭풍처럼 오고갔다. 전자에 대한 뜨거운 논의의 열기는 어느 정도 식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는 상태다. 지금은 후자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p.18 또는 p.32 이하 참조).
이런 상황에서 연일 '창조경제'에 대한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다. 다음(Daum)의 오늘자 뉴스의 네티즌 의견 게시판을 보라. 개인적으로 이 게시판은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 배설을 원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의 배설의 출구가 그곳이기 때문이 크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보다보면 기사 말미와 연결되어 있어 저절로 시선이 가기 마련이라 잠시 보게 된다. 태풍 다나스 소식을 알기 위해 찾은 미디어 다음에서 오늘도 역시 창조경제에 대한 비아냥을 보았다.
사실 창조경제라는 것이 현(現) 대통령이 처음 꺼내든 용어는 아니다. "창조경제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그의 저서《창조경제》에서 말"하기도 했고(p.20 이하), 2007년 대선때 문국현 후보나 지난 대선때 안철수 후보, 그 외 여러 사람이 언급하기도 했다(p.37). 게다가 김대중 전(前) 대통령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때 간판만 달랐지 비슷한 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행하는 양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얼까.
김광두씨는 세계환경의 변화를 들며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먼저 역설한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하는 이때, 미래에 먹고살기 위한 전략과 새판을 짜야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이를 위한 동력은 무언가. 바로 '창조'다.
물론 과거 정권들이 내건 정책의 큰 그림과 겹치는 일면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인의 상상력'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과거 산업을 중심에 놓고 정부가 주도한 그것과는 색이 다르다. 게다가 과거 정권들의 그것은 실패하지 않았던가.
이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나 일본에서 산업을 중심으로 놓고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는 것(p.40이하 참고)과도 다르다. 시스템 전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한국형 창조경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형 창조경제'의 큰 그림은 그려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의 핵심은 '자율'이다.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다. 기업가들 사이에서 규제 공화국이라고 일컫는 한국에서 외국의 경쟁자들과의 혈전에서 국가가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봐도 불리하다. 규제를 완화하여 그들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들이 최대한 그 창조성과 역량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의 핵심내용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나열해본다.
▶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선
▶ 금융 및 노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 · 경제 시스템의 혁신
▶ 주력 제조업과 지식창조형 기술의 융복합
▶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 육성 및 보호 : 이 때 주의할 것은 대기업의 배제가 아니라는 점. 벤처기업은 창조력으로, 중견 · 대기업은 시장 창출력으로 얼마든지 상호 보완 가능함.
▶ 지적 자산 보호 및 지식 시장의 활성화 : 지식의 거래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 평가 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
이를 위해 정부 역시 상명하복, 복지부동, 부서간 이기주의 등 창조에 발목을 붙잡는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 이는, '개방 · 공유 ·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부 3.0 비전' 등의 구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는 언제나 보조자 내지 후원자의 역할로 남는 것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이 주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 물론 이 역시, 예상가능한 것 중에서 일부만 언급한다.
▷ 글로벌 시장에서 창조를 통해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을 뛰어넘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며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상당한 고용효과를 얻게 된다.
▷ 성장잠재력이 무한하다.
▷ 복지세원을 확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시스템을 튼튼히 마련하고, 내수에 도움이 되는 -중장년층을 기반으로 한- 생활복지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 자율과 창의성, 능력이 존중된다. 이 외의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개인의 만족도가 증대된다.
▷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며 부를 증대시키고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실패한다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김광두 씨가 말하는 한국형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업'이다. - 부가적으로 언급한다면, 이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창조력, 융합하는 응용력, 사업화로 이어지는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는 창업으로 신속하고 쉽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곧 맛볼 수 있다면, 다시 이러한 동기가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그려볼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여러번의 도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밋빛 한국형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저자는 8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창조경제를 운운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냉소짓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당장 내일의 밥그릇에 담겨질 밥의 양이 어제와 그대로일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치열한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의 레드오션 속에 몸을 담그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나마 사는 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좀 낫다고 보이지만, 언제고 뒤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기서 한발짝만 더 떼면, 풍전등화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제대로 된 해법이나 묘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네거티브적 사고로 비판만 해대는 이들, 미래의 성장동력인 기계까지 뜯어먹으며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편가르기 주의자들, 변화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사람들로 인해 위기를 적시에 기회로 만드는 '기회'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창조성' 바탕으로 한 미래 한국 비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알다시피, 미래 경제나 사회변화의 중요한 키워드로 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력'이 아닌가. 더불어, 비판보다 '한국형 창조경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맞지 않은 것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정하면 될 터이다. 다만, 중점기준은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에 놓여야 할 것이라 본다.
★ 이 서평은 네이버 카페<문화충전 200%(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서평 이벤트를 통해 제공받은 책으로 작성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