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저자가 이도서를 통해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한가지 메시지가 있다

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 is 전관 예우

부패인식지수 cpi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고 한다.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

부패를 저지른 사람도 전관 변호사를 쓰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하는 부분.

그간에 국회 법사위, 법을 제조한 사람들, 결정권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안한것은 아니지 않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인 현재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과 리더가 된 한사람의 역량으로 이토록 뿌리깊게 박힌 전관예우를 해결 할 수 있는가. 과거로부터 현재로 뿌리깊은, 도서 어느곳에서 후진적 악습이라 하는 이것을 말이다.

모두가 관심가져야 할 부분, 중요한 주제임을 생각 하게 하는 도서

여러 나라들, 선진지의 법조일원화란 무엇인지

공론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라는 생각에 머물게 하는 도서이다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출처] '월급쟁이 건물주로 은퇴하라/코주부북스' 도서 서평단 모집 (발표일: 4/5)_30 (컬처블룸★체험,리뷰,라이프,건강,맛집,뷰티,도서,영화,공연전시) | 작성자 북앤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