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도 알아야 할 복지 논쟁

복지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3
류재숙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년 12월

이 책은 초등학생들용인 것 같지만, 복지 정책이란 것이 거의 없었던 이삼십 년 전에 교육을 받은 성인들에게도 오늘날 확대된 복지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므로 어른들도 읽어 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무엇을 논쟁하는가? 보편적 복지(모든 사람에게 복지 제공)와 선별적 복지(경제 사정이 나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형편에 따라 복지 제공) 사이의 논쟁입니다. 학생 여섯 명이 세 명씩 한 팀이 되어 각 입장을 대변하고 선생님이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형식입니다. 개인별 사례와 만화 형식의 그림이 등장하며, 핵심적인 부분이 눈에 쉽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몇몇 사례에서 적절한 수치를 이용해서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 국민이 내는 세금을 살펴보면, 소득이 많은 18퍼센트가 전체 세금의 92퍼센트를 낸다고 하죠. 무상 급식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부자들은 불만이겠죠. 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당장에 한 달에 5만 원이 넘는 급식비를 안 내도 되는데요. ---28쪽 [교육 복지]에서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160이야. 1.5배가 넘는 거지. 기업들이 대학 졸업자를 우대하고 임금 차이도 크게 벌어지다 보니 너도나도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70쪽 [교육 복지]에서

- 국민도 건강 보험료를 30퍼센트 더 내고 국가도 재정 지원을 30퍼센트 더 해서, 국민 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민간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니 전체 의료비는 훨씬 낮아지겠지. ---77쪽 [의료 복지]에서

- “요즘 20대와 30대를 ‘3포 세대’라 한대요. ‘연애와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10명 중에 5명은 돈이 없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4명은 아이를 포기한답니다. 5명은 모아 놓은 돈도 없는데 3천만 원이 넘는 빚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니 결혼이나 아이는 꿈도 못 꾸겠죠.” ---140쪽 [여성 복지]에서

- 10명 중 7명이 자신을 가난한 사람인 ‘푸어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140쪽

- 노인 10명 중 6명이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취업은 3명에 불과해요. 더 늘려야겠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165쪽 [노인 복지]에서

- “우리도 똑같이 대해 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교실에만 있게 해서 한 번도 운동장에 나가 보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내가 힘들까 봐, 다칠까 봐 그렇다고 하시지만, 잘하지는 못해도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고 싶어요. 또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모른 척해 주면 좋겠어요. 불쌍하게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지면 마음이 아주 안 좋아요.” ---176쪽 [장애인 복지]에서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갈 데가 없어집니다. 장애인은 10명 중에 1명만 대학에 가니까요. 반값 등록금 토론할 때 보니까 일반 고등학생은 8명이나 대학 가던데, 엄청 차이가 나죠. ---180쪽

이렇게 수치로 표현된 현실을 두고 독자나 책 속의 토론 팀들이 생각할 수 있으므로, 현실을 벗어나 과장된 상상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밀어 붙이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좋았습니다.

30여 년 전 ‘불우이웃돕기’가 생각납니다. 아주 가난한 이웃들이 생존할 수 있게 생필품을 모아서 전해 주는 것이 주 활동이었죠. 정부에서도 극소수의 극빈자를 ‘생활보호대상자(오늘날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함)’로 지정해 쌀 같은 기초 생필품이나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극빈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제공된 것은 초등학교 무상교육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복지 개념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복지가 여러 분야에 생겼죠. 이 책은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총정리해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줍니다. 그리고 논쟁은 이런 복지제도 실행과정에 관련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복지에 대한 개념이 미약했던 시대에 교육을 받은 우리 성인들이 지금 이 나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 보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자기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점이 좋습니다.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삶이 팍팍하다고 여기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성인 세대의 개념을 넘어서서, 대다수가 함께 직면한 삶의 문제를 나라 차원에서 해결해 주려고 시도하는 ‘복지’라는 개념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여는 데에 들여와서 지금과 앞날의 고민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