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 12.3사태, 그날 밤의 기록

12.3 사태, 그날 밤의 기록
한유라 지음 / 마음연결 / 2024년 12월

아무래도 12월 3일 계엄령 직후에 수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12월 3일 (오후)10시 20분 부터 계엄령이 해제되는 오전 5시까지의 타임라인을 제시하면서 자료가 시작됩니다.

이후 순서로 첫번째로는 이 계엄령의 정치적 맥락을 집어주는 자료, 두번째로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료, 세번째로는 계엄령이 한국역사에서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지 집어주는 자료, 네번째로는 이번 계엄령이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제위상적인 문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탐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다. 군사독재의 망령같은 옛 구식 단어가 갑자기 2024년 12월 3일에 TV로 송출되었다.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이거나 조작된 영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찐으로 #비상계엄령 이 내려진 것이었다.

 12월 3일 10시 20분에 발표되었는데, 우리 가족은 전부 숙면을 취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속보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뉴스와 인터넷 기사가 계속 나왔다. '이게 뭔일이지' 싶은 순간.

 이 책은 우리 가족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령 타임라인을 놓친 사람들, 학생들이 보면 좋을 책이다. 12월 3일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발빠르게 정리해주신 저자에게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했다.

비상계엄령 타임라인, 12월 3일 22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루도 안되어서 벌어질 수 있을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에서 장갑차 목격담도 속속 등장했다. 상공에 떠있던 군 헬기는 11시 50분 경 국회 운동장에 착륙했고, 계엄군이 차례로 경내로 들어왔다. 특전사와 수방사에 소속된 최정예 부대들이 국회 본청의 정문을 가로막았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던 순간, 그 밤에도 국회를 지키기위해 달려나온 시민들이 있었다. 다들 택시를 타고, 자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서까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지키기위해서 발벗고 나섰다.(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12월 3일의 타임라인이 끝난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계엄령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사건들 아래 12. 3사태의 주범(?)이 보이니 열불이 났다. 45년 만의 계엄령 소름이 돋는다.

 계엄령 타임라인 후에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발생하게 될 문제들(경제적, 국제위상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상계엄령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비난이 아닌, 비판적 관점에서의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중략)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령은 국회와 시민들에 의해 해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비상계엄령 이후의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다. 과연 45년만의 계엄령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주고, 민주주의 가치를 교훈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태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엄청나게 빠른 계기자료로 학생들에게도 이런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참스승 한유라 저자님께도 감사드린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에서 장갑차 목격담도 속속 등장했다. 상공에 떠있던 군 헬기는 11시 50분 경 국회 운동장에 착륙했고, 계엄군이 차례로 경내로 들어왔다. 특전사와 수방사에 소속된 최정예 부대들이 국회 본청의 정문을 가로막았다. - P20

기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

기부 불신 - 기부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이보인 지음 / 마음연결 / 2024년 5월

채널을 돌리다보면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기부단체가 시청자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파리가 아이의 눈에 붙어있지만 깡마른 아이는 힘없이 팔을 떨구고만 있을 뿐 파리 한 마리 쫓아낼 힘도 없어보이는 그런 슬픈 장면을 계속 송출한다.

기부불신, 나 역시 기부불신 때문에 기부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해외아동 후원을 해본 적이 있다. 자동으로 매칭되는 아동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만을 바랐었다. 우리가 납부하는 '2만원'의 기부금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그 아이에게 갈거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해외아동연계 후원의 경우 아이에게 바로 기부금이 가지 않고, 아이가 소속된 지역사회나 학교, 종교시설 등에 돌아간다고 한다. 저자 역시 해외아동 후원 기부금이 전부 그 아이에게 가지 않는 것을 알고 기부를 중단한 경험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그 세계에서만 알고 있는 내밀한 진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읽으면서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몇몇 일들이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단체는 기부금의 15% 이내를 모집, 관리, 운영 등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기부단체의 정기기부금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기기부금은 모금된 기부금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왜 그렇게 기부단체들이 정기후원을 권면하는지 깨달았다.

좋은 일하는데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봐야하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선의로 모인 돈을 잘 써야하지 않겠는가. 인건비 측면도 그렇다. 좋은 일하는데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한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한다고 사업비용에 녹여서 감춰버리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매해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좋은 일도 제대로된 값을 받고 하면 어떨까?)

운영비에 대한 선공개와 분리 기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부금은 퉁쳐져서 각종 사업비용으로 지출되고 말 것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기부만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 사업들을 명확하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은 우리를 떨게 만들고, 불신은 기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필연적으로 기부사업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의 최종결과를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 기부단체가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전문성에는 여러 자격이 요구된다.

기부단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보공개.

모인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까지 공개해야만이 이런저런 말이 많은 기부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설명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좋은 일에 쓰니 걱정 말고 기부하세요.‘라 말하는 수준이다. 투명하고 불투명하고를 떠나 아예 내용 자체가 없다. - P81

자동화된 불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해를 가한다

자동화된 불평등 - 첨단 기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가
버지니아 유뱅크스 지음, 김영선 옮김, 홍기빈 / 북트리거 / 2018년 12월

 책을 읽기 전, 

모든 것의 공인인증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가난한 자들을 경멸하게 만든다. 

"실패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돈", 빈곤의 대물림.

우리는 빈곤퇴치의 공동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난한 개인들을 관리한다.

우리 안의 우생학 -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적정복지를 지지하는 엄마들.

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만 한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불투명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포기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1. 디지털 구빈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2. 디지털 구빈원은 대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

3. 디지털 구빈원은 집요하다. 

4. 디지털 구빈원은 영구적이다. (잊혀질 권리, Right to forgotten)

-우리 모두가 디지털 구빈원에서 살고 있다.

 읽고 나서,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 개별화된 맞춤형관리 방식은 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사회분열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누군가 특별대우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집단 간 적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저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하다. 나역시도 기본소득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땅, 건물이라는 물질적인 자산의 뒷받침없이는 빈곤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열두 발자국>의 밑줄긋기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숙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의 밑줄긋기

위로란 곧 인식이며 인식이 곧 위로다. 정확히 인식한 책만 정확히 위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