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이제한 지음, 서율 그림 / 일요일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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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법이 필요하다!
아이를 위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함은 물론이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고들이나 질병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이 친구간의 분쟁이나 기관에서의 분쟁이 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당황하기 쉽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겪는 일이니까!!

이 책은 아빠 변호사가 뽑은 우리 아이 생활법률 Q&A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아이를 낳기전, 낳고 난 후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담고 있다.



사소하지만 막상 전문가 조언은 찾기 힘들었던 육아와 관련한 법적 고민을 대표적인
63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취학전)과 취학후로 나뉘어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저자 이제한 ★

저자 이제한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민법전공)를 수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다담과 법률사무소 광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파랑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 변호사.
사법연수원 국제 형사법학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중앙·서울고등·대법원 국선 변호인,
서울구룡초등학교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공정거래위원회, 제이더블유생명과학(JW중외제약), 국제건설, 대한전선, 무학, 교문지역 주택조합 등의
소송, 자문업무를 수행한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이다.

아이가 취학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된다.
사회와, 친구들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싸움, 또 괴롭힘 즉 왕따를 당한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작년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선생님에게 음료수 하나를 건네는 것도 참 조심스러울때가 많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이
김영란법에서는 다르다고 한다.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고..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학교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된다고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에 속하는 곳으로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사건 ·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 고민하는 부모들.
저자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상담과 취재를 한 사례를 이야기로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
또한 사례에 따른 법조문을 깊이 있고 알기 쉽게 풀어내어 부모들이라면 꼭 한번 봐야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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