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인간이 몰려온다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
이성록 지음 / 미디어숲 / 2018년 2월

이 책에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한 것은 인구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준비된 은퇴 자원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늙음과 가난은 둘 다 풀기 어려운 문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과 저임금의 일자리 때문이다.

우리의 공적 연금체계는 “저부담-저복지” 트랩에 갇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질보다는 양에 집중해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빈민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노동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고임금 정규직의 상층 노동시장과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하층 노동시장이라는 이중구조로 분리되었다. 두 노동시장 사이엔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노동조건이 양극화됨으로써 노동 소득 불평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노동연계 복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복지제도의 이중구조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고 통렬히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