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의 승소 전략
이미호 외 지음 / 박영사 / 2022년 4월

정치인들의 인사청문회때나,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의 검소함이 언급될때마다, 그들의 변호사 수임료 등이 논란이 되곤 한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에서 이겼을때, 몇천만원에서 몇십억대의 수임료 및 승소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매일같이 지옥철에서 만원버스에서 야근을 밥먹듯이해도 연봉 1억을 받기 힘든 우리같은 소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임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앤장 율촌 등과 같이 전관출신의 변호사들이 많고 우리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왔고 승소해왔던 로펌들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수임료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책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 모두 다퉈볼만한 생각이 들면서 시작되게 된다. 소위 말하는 100:0 의 사건은 거의 없다. 배부분 49:51과 같이 서로의 책임소재가 애매한 사건에서 우리는 소송을 하게되고 나의 소송을 대리해줄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몇건의 소송은 언론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온라인 청원등 언론전을 통해 소송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펌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법률을 많이 아는 사람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그리고 때로는 여론전이나 심리전에도 능하게 대처할수 있는 전관 출신의 변호사 혹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로스쿨 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들이 단순 민사나 상사 사건에서 더 나아가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사실관계를 끼고 있다보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응 논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알맞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는데에도 적게는 5-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번 책에 나온 사건들은 우리가 대부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겪어보았거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 낸 사건들도 매우 많다. 착하게 살면 법정에 들어갈일은 없고 법을 어기는 일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사람과 부대끼고 사는한 우리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나의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신체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을것이다. 변호사 혹은 로펌은 그러한 순간에 나를 대리하여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자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치열한 변론준비를 보며 이기는 로펌은 정말로 무엇이 다른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