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 디지털 대전환, 국가의 미래를 묻다
김찬훈 지음 / 나라아이넷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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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지의 비극이 발생했을때 그에 대한 해결책은 개별 구역을 각자에게 할당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동물들에게 풀을 먹이는 것이였다
결국 공유자원의 분배도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일정부분 할당될때만이 공동선을 달성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이론이자 해결책이었다
사회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표류하고 있다 점심시간 동료와 나누던 사담속에 몇십억 혹은 몇백억짜리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고객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불평불만을 하다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다 비슷하기에 빨리 그 아이디어를 무형자산화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화와 구체화를 하는 사람이 달디단 과실을 독점해낸다
때로는 구체화를 해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경우 다른사람에게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허권과 같은 지식 재산권 법률을 만들었고 정부기관으로는 특허청이 그리고 대리인으로는 변리사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정부 지식 재산권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고있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며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책이 다소 심도 있고 전문적 용어로 서술된 까닭도 지재권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현업에서 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책의 목차는 전반부에 지식 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중반부에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확립 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금융측면,정책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일본의 지식재산권 현황과 운영을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점을 설명해 준다
과거의 지식재산권이 단순하고 특이한 아이템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키는데 그쳤다면 최근의 지식재산권은 메타버스와 NTF의 영역까지 진출하였다
즉 2차원세계의 권리에서 3,4차원의 권리 보호에 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원본 기술을 지키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개발되고 활용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 정부도 민간에 위임하되 좋은 아이디어들은 더 상용화되고 세련화될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은행도 재정 지원을 잘 할수 있도록 지재권기술 평가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일본의 지재권 현황은 쿨재팬으로 요약할수 있는데 최근 k pop이나 한류 열풍으로 대표되는 문화 산업을 필두로 한 지식 재산권 추진 사업이다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나 피규어 산업이 쿨 재팬의 가시적 성과이며 우리나라도 쿨 재팬을 연구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 상품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작년 요소수 파동이나 제작년 노노 재팬 운동은 우리나라의 고유 기술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하나의 사건이였다
젓가락을 쓰기에 우리민족은 섬세하고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 구슬이 서말이여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처럼우리의 아이디어가 침탈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차원에서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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