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한자리수의 확진자 수를 보일때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 될줄은 몰랐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마음도 몸도 그리고 경제 전체도 무기력하고 지치게 만들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이 시기에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어떨지가 궁금해 이 책을 집어들었다

2022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선과 위드코로나이다
내년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탄핵으로 갑작스러운 정권교체가 단행되었고 집값을 잡겠다는 새 정권의 기치하에 많은 정책과 대책들이 실행되었다 그럼에도 집값을 잘 잡히지 않았고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 1위에 집값폭등이라는 오명을 남겼을 뿐이다
내년 새로운 대통령은 안정된 주택공급과 기본소득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을 것이다
치솟는 집값은 가계 부채 문제를 수반할것이고 이는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킬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여론의 큰축을 담당하고 있는 2030의 주요 관심사도 집값 문제이기에 무작정 외면할수도 없는 문제이다
또한 위드 코로나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한다면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책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정책의 집행 이전 충분한 시차를 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는것이 정책의 연착륙을 돕고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좋은 효과를 가져올것이라는 이야기 이다
노사정위원회를 비롯 경총 등 경제계 인사들과의 소통찰구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과 같이 한국인 더 나아가서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는 긴 안목으로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라는 이야기 이다 예를 들자면 국가 기관이 어느곳에 투자하는 스튜어십 코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 정책을 수행하는것이 민간의 교란을 줄일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럼에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