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_박영옥, 김규식 (책콩서평)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박영옥.김규식 지음 / 센시오 / 2024년 1월

제목 :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_박영옥, 김규식 (책콩서평)

독서기간 : 2024. 01

<서평>

이 책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용돈벌이 겸 짬짬히 주식투자를 했던 내가 요즘 들어 느끼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회의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불과 1년 전만이라도 해도 와이프가 해외 주식에 관심을 보일 때에도 “왜 한국에도 좋은 주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해외주식을 하려고 해?”하면서 재무제표를 보고, 한글로 된 사업보고서를 읽어가며 한국에 상장된 좋은 기업을 발굴해가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단순히 수급이나 미래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너무 여실히 느껴지게 사상최고가를 갱신하는 미국 시장을 보며 이제는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의 기울어진 운동장 중 가장 큰 요인이 “공매도”라고 단편짓고 과거, 그리고 최근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박수를 쳤지만 결국 우리 한국 시장의 문제는 공매도 하나뿐만이 아닌 정말 많은 문제가 꼬여있어 감히 풀기 어렵다.

저자는 우리 주식 시장의 문제를 ‘합.의.물.자.자.수.집.증’으로 정리하여 표현했다. ‘합’은 상장사 합병 시의 시가로 정하는 관행. ‘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물’은 물적 분할 우 동시상장. ‘자’는 자진 상폐 시 공개매수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것. ‘자’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지 않아 경영권 방어에 쓰는 행위. ‘수’ 이사회의 수탁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 ‘집’은 증권 집단 소송이 매우 어려운 점. 총 8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이 중에 내가 직접 겪어 주가가 폭락한 경험도 있었고, 단순한 문제로 넘어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혹은 전혀 잘 못 알고 있었던 개념도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며 많이 배우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과 다른 선진국과의 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덕분에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지배주주 친화적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과연 “코리아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을까? 현재로써는 갈 길이 멀다. 다만 저자는 총 7가지 제언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을 선진화시키고자 한다. 물론 이중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역시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투자‧경제 교육의 의무화와 생활화를 통해 경제가 단순히 투자가 아닌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어린 나이부터 배워나갔으면 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