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의 현실과 미래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외 지음 / 밈 / 2008년 9월

한국 의료보험의 현실과 미래

의료민영화 추진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예상이 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냉혹한 의견을 수렴하는데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듯 보인다. 지난 여름에 이 사안은 대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두각되어 염려와 걱정속에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여전히 여러 민영화가 진행될 거라는 예측을 거둘수가 없다. 국민들은 지금도 국민보험의 적용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열변을 토로하고 있는 중에 민영화는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관련이 사안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단정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이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평균연령과 비.영리병원의 비교치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민영화의 최대국가인 미국은 15%가 영리병원라는 것에 비교했을때 우리나라는 90% 민간병원이라는 것이다. 민영화와 민간병원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학자들이 주장하는 의료제도를 시장적이라는 주장이 옳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시장경쟁이 부족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만약, 미국은 현재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책에서 아프면 죽는다는 말은 통계와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불행하게도 희귀병이라고 걸린다면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의학적 기술은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의료보험이 없다면 국가의 인적자원과 국민의 건강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헌데 민영화 추진은 말이되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의 민영화 시범으로 삼는 것에 대해 제주대 교수 일동이 제주민들께 드리는 호소글을 보면 제주도는 민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관광과 의료를 접목시킨다는 제하 아래 정부기관들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제표 제출의무 생략, 보건복지부 사전승인폐지, 의약품 수입개방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상식으로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이 글을 보면 이 것이 현실적으로 타격을 줄 만큼의 것이라면 제주도민들은 터전을 떠나야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이다.

이윤을 추구하면 경쟁력이 증가 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익을 높이기위해 인력을 감소시켜 질적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분분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시점에서 논란들을 바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이해하고 한국의 의료미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책을 원하고 있던 차에 오늘의 현문제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민영화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는 바라는 바이다. 현재의 민영화 추진 논란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책으로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