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성공 취임 전에 결정된다

대통령의 성공, 취임 전에 결정된다
이경은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2년 11월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간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모습이 보인지도 며칠 되었다. 뉴스를 통해서 본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실제를 제대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저절로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 책이다.

정치란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다.

누군가에겐 재미있으면서도 또다른 누군가에겐 절망적이다.

또 누군가에겐 축제의 장이면서 또다른 누군가에겐 사치다.

그래도 한가지 잊지 말아야하는 건 그런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는 정치를 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적어도 아주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정치에 보내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정치라는 것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투표도 꼭 하게 되었으며 후보들의 공약을 담은 책자도 꼼꼼하게 읽게 되었다.

내가 살아가고 앞으로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좀 더 밝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 그 동안 잘 몰랐던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그 첫발을 내딛는 인수위원회의 모습이 바람직하기를 기대해본다.

 “좋은 대통령은 좋은 준비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 그 근원과 답을 찾다! 박원순 서울시장 강력 추천!

왜 어떤 대통령은 취임 전에 실패하고 어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랑받는가?
메시지 관리부터 잡음 없는 인사, 믿음직한 정책 퍼포먼스까지…
모든 문제와 답은 인수위에 있다!

왜 어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어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을까? 취임 전부터 대통령 당선자를 다룬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지고 활약상도 이어지는데 어째서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흥미를 잃고 마는가? 장관직을 비롯한 각종 인사에는 어째서 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걸까?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하는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성부터 리더십, 경제 부흥책, 사회적 성공, 그리고 검증된 과거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당선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많고도 많다. 그러나 당선자가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제대로 된 인수위원회’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조건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모든 것을 다룬 《대통령의 성공, 취임 전에 결정된다》가 중앙북스에서 출간되었다.

승리에 도취되지 말 것, 환호를 경계할 것, 기쁨을 멀리할 것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중요한 23가지 이유!

여기 대통령제를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정권을 사실상 ‘이양(移讓)’이 아닌 ‘인수(引受)’로 바꾼 지 채 수십 년도 되지 않았기에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쇼’와 ‘보고’ 그리고 ‘준비’ 사이의 어디쯤에서 늘 방황하는 모양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찬 사무국이 바삐 돌아가지만 지나고 보면 대통령의 손에 들어오는 보고서는 빈약하기 일쑤다. 거대담론부터 작은 제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무시된 채 쏟아진 ‘메시지’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당선자를 향한 열정은 빠르게 식어간다.
한편 여기 역사상 가장 오랜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가 있다. 자신의 정적(政敵)들로 정책 파트너를 꾸려 성공한 대통령도 있고, 어린 시절의 친구를 비서실에 두었다가 뼈아프게 실패한 대통령도 있다. 국민의 마음을 울린 연설문으로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대통령도 있고, 존재조차 희미해진 대통령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고루 파악해 화제가 된 당선자는 최근 재선에 성공했다.
전자는 대한민국이고 후자는 미국이다. 한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 때때로 현실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가 다르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만큼은 분명히 보이기 마련이다.
이 책은 지금껏 대통령의 역할을 다룬 많은 주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첫발’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그동안의 대통령직 인수과정이 어째서 파행으로 운영되고 그것이 5년 동안의 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다. 저자는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을 시작해 다양한 이력을 가졌고,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DC의 싱크탱크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내며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히 지켜보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수과정을 다룬 세미나를 쫓아다니며 전문가를 만나고 자료를 수집한 끝에 내놓은 인수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논거들은 간명하다. 선거일을 기점으로 후보자의 신분이 당선자로 바뀌듯 스케줄 또한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선거운동하듯 다양한 행사에 ‘눈도장을 찍는’ 지금의 무분별한 인수기간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또한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프로급 인수위원회’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결정짓는 성공과 실패의 출발점이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선거일로부터 67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승부가 시작된다!

제1장 ‘대한민국 인수위’에서는 민주주의의 축제,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떠들썩한 ‘선거’가 끝난 다음날을 조망한다. 어떤 이들은 차분히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고 어떤 이들은 축제가 남긴 흥분 혹은 무력감을 떨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자는 어떨까? 지금까지의 성공을 이끌어낸 당선자는 성공 이후의 일정을 얼마나 꼼꼼히 준비해놓았을까? 사실 세계가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에 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무척 짧다. 5년마다 돌아오는 ‘인수 시즌’에서 번번이 혼돈이 빚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는 ‘이제 뭘 하지?’라는 질문 대신 서랍 깊은 곳에서 인수위원회 전 과정을 미리 계획한 매뉴얼을 꺼내야 한다고 말한다.
제2장 ‘대통령의 나라, 미국 인수위’에서 저자는 한국 대통령의 첫 걸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성공과 실패의 보다 풍성한 예를 찾아 대통령제를 만든 나라 미국으로 시선을 돌린다. 임기 전 대통령의 활동과 메시지가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부시, 그리고 오바마까지, 각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 ‘바람직한 인수위란 무엇인가?’에서 저자는 지금 우리가 인수과정을 논해야 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결국 당선자의 눈앞에 높인 ‘정권’이란 일종의 유산 같은 것이다. 운이 좋다면 풍성한 유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풍성하든 빈약하든 당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빚과 유산을 67일 동안 빠짐없이 파악해 정권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부터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해야 한다. 새로운 거대담론을 제시하고 이벤트를 남발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법, 그 메시지의 결정체인 ‘인사’를 섬기는 자세로 국민에게 전하는 법, 과거 정책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한발 나아갈 수 있는 법, 그리고 국민이 당선자에게 무엇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지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짚어간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인수위를 가질 때가 되었다는 저자의 열망과 오랜 시간동안 이어진 외로운 연구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놓을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수과정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케네디의 오만한 인수위원회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잘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바쁘다. 하지만 케네디는 반대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보다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이 발칙한 도전은 놀랍게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케네디 신화의 상징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케네디와 참모진의 인수과정은 처참한 실패로 기억되고 있다. 젊고 능력 넘치는 엘리트 집단이던 그들은 아이젠하워의 나이 많고 학력도 그리 인상적이지 않은 전임 참모진들에게 넘겨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을 단숨에 걷어차고 말았다. 그 중요한 유산은 바로 수년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을 보좌해온 경험과 노하우였다. 집권 경험이 일천한 대통령과 오만한 보좌진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쿠바의 피그만 침공을 감행했고, 침공 64시간 만에 들어간 전원이 소멸하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메시지 관리 실패로 초기 100일을 헛되이 보낸 클린턴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의 재임기간 동안에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은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소개글 첫 부분이다. 미국인들에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 클린턴이지만, 대통령직 인수과정에 있어서는 실패한 케이스로 기억되고 있다.
클린턴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군대 내 동성애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당선 연설에서 임기 초기에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순간 초기 몇 주는 모든 미디어의 주요 이슈가 ‘군대 내 동성애’가 되고 말았다. 이 이슈는 클린턴의 연설문 중에서 단 몇 초에 지나지 않았으나 경제 회복, 세금 정책, 예산 삭감 등 클린턴이 제시한 주요 이슈를 깡그리 사라지게 하는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메시지는 길든 짧든 대통령의 아젠다가 된다. 이것이 민감한 주제일 때 미디어는 그것으로 도배되고 만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는 것은 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성 국방장관 인선, 준비 없이 발탁한 비서실장 인선 등으로 인해, 클린턴은 집권 초기 끊임없이 스캔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최악의 대통령, 하지만 최고의 인수과정을 도운 부시

9ㆍ11을 시발점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임기 내내 주도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교체로 인한 정권 공백기가 미국이 맞닥뜨린 최고의 위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그 어떤 사람보다 인수준비를 먼저 시작했다.
부시는 국가안보의 공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통령 후보자 진영이 당선 직후 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수조직의 주요 역할을 담당할 사람에 대해 사전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일정 수준의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원조회를 통해 확정하고, 그들의 업무가 대통령 선거일 이후에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오바마는 이 규정을 활용하여 선거일 이전에 이미 참모 100여 명의 신원조회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이들은 선거일 이후에 다른 검증 절차 없이 임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비서실장에게 인수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지시했는데, 이런 일련의 조치는 지금껏 당선자의 결단, 의지, 역량에 맡겨두었던 인수과정을 국정과정의 일환으로 제도화하는 진전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부시는 오바마 당선자의 성공적인 인수과정을 도와준 일등공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