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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평점 :
저자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트럼프가 집권한 지 1년 만에 내놓았다. 그들은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면서 또한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제 정치학 전공의 저자들은 트럼프가 낙선한 후 의사당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를 바라본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을 구분한다.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얼핏 충직한 민주주의자처럼 보인다. 민주주의의 규칙 아래서 성장했으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 살해 현장에서 그들의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레비츠키가 지블랫은 그들이야말로 민주주의 붕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한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이나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폭력과 극단주의를 옹호하기까지 한다. 다른 국가에서 그런 예들을 찾고, 미국의 역사에서도 그런 이들을 찾은 이후, 2021년 의사당 폭동에 눈감고, 아직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공화당 인사들이야말로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비판한다.
이와 함께 이 책의 가장 중심 주장으로 이어진다.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이유와 공화당의 음모에 의해 반다수결주의가 횡행하면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규범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이것은 이전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들은 규범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 법을 토대로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굴복시키는 장면들은 규범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저자들이 주요하게 문제 삼는 것들이 있다. 미국의 제도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인단 제도, 상원의원 배분의 문제 같은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개리맨더링, 필리버스터의 문제도 있다. 저자들은, 특히 공화당이 이러한 제도의 틈을 파고 들어 전체 득표수가 적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의원 수도 늘렸다.
그리고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적인 입법 과정을 방해했다고 본다. 비록 미국의 정치 제도에 관한 것이지만 그 취지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최다득표자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지지율과 크게 어긋나는 당선자 수가 나오는 상황이나, 국회의 법사위에서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법안을 뭉개는 상황은 바로 이런 소수의 폭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이 책이나 모두 미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고,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역사책을 읽는 느낌도 난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보다는 훨씬 미국의 역사에 치중하는 편이지만, 특히 한 가지는 흥미로웠다. 바로 프랑스의 역사다.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독일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책은 적지 않게 나와 있어 조금은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거의 알고 있지 않다
1934년 1월, 2월 프랑스도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애국자를 자처하는 폭도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진보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몽둥이를 휘두르고, 총까지 쏘았다. 2021년 1월 미국의 상황과 별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프랑스의 보수주의자들은 폭동을 일으킨 청년애국단과 그들을 조종한 공화연맹당을 지지했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이었다. 이때의 폭력과 극단주의를 주도하거나 옹호한 이들이 비시 괴뢰정부의 주요한 직책을 맡았던 것을 보면, 그들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저자들은 그렇게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힘을 잃고, 6년 후 죽음을 맞이했다고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