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
차승민 지음 / 아몬드 / 2021년 7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저자 : 차승민

출판 : 아몬드(2021.07.15.)

장르 : 에세이

저자 소개

저자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정신건강의학 전임의를 지냈으며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 모두를 잡기 위해 공무원 의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 그리하여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직하였다. 처음 저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며 살 줄 알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매일 범법 정신질환자 약 170명을 돌보는 주치의로 지금까지 4년간 일했다. 이 책은 치료감호소로 널리 알려진 국립법무병원의 내부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책 속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중 일부는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라는 범법 정신질환자가 수용되는 국가 기관으로 호송된다. 많은 사람이 치료감호소가 개원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치료감호소는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단과 병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1,000개의 병상을 보유하였지만, 정신질환자 일고여덟 명이 방 하나를 쓰고 풀타임 의사는 다섯 명뿐이다,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170명에 육박한다. 치료감호소는 예전부터 포화상태이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그렇기에 범법 정신질환자에게 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범법 정신질환자를 교도소나 사회로 빨리 보낸다.

저자는 이러한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범죄 사건 피의자를 직접 정신 감정한 저자는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란 책을 통해 뒷이야기와 그들에 관한 생각, 느낀 점을 말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사 정신 감정 사례와 그동안 만났던 환자에 관한 이야기도 책에 많이 실었다. 특히, 흔히 만나기 어려운 변태성욕 장애 환자와 사이코패스, 약물 중독자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으로 담겨있다.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냥 범죄자라고 사회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비난한다면 이들은 분명 또 다른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치료감호소는 범법 정신질환자 개개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이유는 재범 방지 때문이다. 저자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긴 어렵지만,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는 사회 안전, 재범 방지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한 남성이 여덟 살짜리 여자아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남성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여자아이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켜 강간한 뒤 버려두고 갔다. 이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은 잘못을 인정할 생각도 안 하고 알코올중독 상태여서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 당시에는 형법 제10조 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주취감경(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낮은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조두순 사건은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심신미약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8년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 즉, 주취감경으로 감형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심신미약을 적용을 어렵게 하려고 정신 감정을 하지만 아직도 심신미약은 재판에서 가해자들에 의해 가볍게 다루어지기에 조롱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책 속에서는 치료감호소에서 범법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민원을 내고 청원서를 쓴다고 적혀져 있다. 과연 범죄자들에게 이런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는가. 피해자들은 그 범죄자들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을 받거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신의 쾌락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범죄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책을 읽음으로써 범법 정신질환자가 사회 안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치료감호소에 있는 범죄자들이 교도소로 가지 않고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받는다는 것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기억에 남는 내용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환자가 아닌 척하고, 교도소로 가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은 환자인 척해서 감형받으려는 것을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60pg 환자가 속이려고 할 때 알아내는 법 中」

“그러다가도 가끔 환자라고 결코 표현하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인간들을 마주하면 이 일에 회의를 느낀다. 이들도 환자랍시고 면담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뻔뻔하게 자신의 죄는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134pg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야 할까 中」

“그저 최소한의 진료,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위해 서로가 손을 꼭 잡고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맞잡은 손, 깍지 낀 그 손을 내가 놓아버리면 다른 동료가 내 몫의 책임과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 「309pg 에필로그 中」

[서평] 잊을 수 없는 증인

잊을 수 없는 증인 - 40년간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연약함과 참됨에 관한 이야기
윤재윤 지음 / 나무생각 / 2021년 7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증인>

저자 : 윤재윤

출판 : 나무생각(2021.07.23)

장르 : 에세이

저자 소개

1953년 수원시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1기 사법연수원을 통해 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30여 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가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비행 청소년을 돕는 자원보호자제도, 피고인에 관한 양형진술서제도를 창안하여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게 하였다. 또한, 그는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 틈틈이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대학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는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였다.

책 소개

저자가 법조인으로 일한 40년간 법정 안과 밖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실마리를 준 사람들의 연약함과 참됨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재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생각,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본인을 되돌아보고 깊이 있는 성찰로 끌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법의 공평한 시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저자도 여러 차례 재판을 경험하면서 법 제도가 '의'보다는 '정의'에 치중되어 있기에 재판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제도임을 절감하고 안타까움과 회의감이 들 때가 많다고 한다.

'잊을 수 없는 증인'은 2010년에 발매된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의 개정증보판이다. 위 책에 있던 글 일부를 제외하고 저자가 몇 년 전부터 썼던 글들을 새롭게 합쳤다. 그러다 보니 저자가 40대에 썼던 글과 20년 가까이 지나서 쓴 글들이 함께 실리게 되었다. 하지만 저자의 질문에 관한 관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잊을 수 없는 증인'에서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보다 더욱더 풍부하고 견고해진 내용으로 저자가 지금까지 살고 일하면서 깨달은 것을 공유하려고 한다.

유대교 철학자 아브라함 J. 헤셸(Abraham Joshua Heschel)에 의하면 ‘정의’는 법이나 판결과 같이 곧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올바름을 의미하지만 ‘의’는 친절, 박애, 관용 등 인격의 질을 의미한다. 즉, ‘의’는 정의를 넘어 연약한 자에 관한 애타는 동정을 포함한다. 법에서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정의가 참된 의다. 재판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원인은 차가운 ‘정의’만 추구할 뿐, 따뜻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법은 겉모습만 관여할 수 있을 뿐 사건 속의 눈물까지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에 무정하고 냉혹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법의 한계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법과 물리적인 증거만으로 끝까지 알아내기 힘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픈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왔음을 고백한다.

법 전공자인 나는 법률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했다. 항상 그들은 나에게 “재판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그런 말의 의미를 몰랐으나, 대학에 들어와서 법에 관해 배우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피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기에 이와 유사한 판례를 볼 때마다 재판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이 책을 읽고 나서야 그들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만약 미래에 법조인으로 일하게 된다면 법의 한계성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공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될 것이다.

사회는 갈수록 이기주의, 쾌락주의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변치 않는 사랑의 존재와 힘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책에 잘 녹아내렸기에 읽을수록 따스함이 느껴진다. 저자가 걸어간 법조인의 길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기에 더욱더 주의 깊게 읽었고 많은 점을 배웠다. 만약 내가 법조인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 책을 다시 읽고 저자처럼 법의 한계점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억에 남는 내용

“플러스 열등감은 날개가 되고, 마이너스 열등감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 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6p 두 종류의 열등감 中」

“우리가 생활하면서 맺는 관계와 그 속에서 생기는 갈등도 마찬가지다. 대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 즉 자기 쪽 얼굴만 보려 하고 상대편 사정은 좀처럼 보지 않는다. 갈등이 생길 때 한 걸음 물러나 갈등 아래 있는 다른 얼굴을 살펴보면 전체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도 보다 쉽게 해결된다.” 「178p 사건의 두 얼굴 中」

“재판을 하면서 점차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어떤 주장에도 담담히 거리를 두는 습관이 생겼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꼭 재판이 아니어도 인간의 인식, 그 인식에서 나온 말은 얼마나 부정확한가. 이 점만 잊지 않아도 인간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8p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정확한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