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
차승민 지음 / 아몬드 / 2021년 7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저자 : 차승민

출판 : 아몬드(2021.07.15.)

장르 : 에세이

저자 소개

저자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정신건강의학 전임의를 지냈으며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 모두를 잡기 위해 공무원 의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 그리하여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직하였다. 처음 저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며 살 줄 알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매일 범법 정신질환자 약 170명을 돌보는 주치의로 지금까지 4년간 일했다. 이 책은 치료감호소로 널리 알려진 국립법무병원의 내부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책 속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중 일부는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라는 범법 정신질환자가 수용되는 국가 기관으로 호송된다. 많은 사람이 치료감호소가 개원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치료감호소는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단과 병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1,000개의 병상을 보유하였지만, 정신질환자 일고여덟 명이 방 하나를 쓰고 풀타임 의사는 다섯 명뿐이다,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170명에 육박한다. 치료감호소는 예전부터 포화상태이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그렇기에 범법 정신질환자에게 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범법 정신질환자를 교도소나 사회로 빨리 보낸다.

저자는 이러한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범죄 사건 피의자를 직접 정신 감정한 저자는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란 책을 통해 뒷이야기와 그들에 관한 생각, 느낀 점을 말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사 정신 감정 사례와 그동안 만났던 환자에 관한 이야기도 책에 많이 실었다. 특히, 흔히 만나기 어려운 변태성욕 장애 환자와 사이코패스, 약물 중독자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으로 담겨있다.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냥 범죄자라고 사회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비난한다면 이들은 분명 또 다른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치료감호소는 범법 정신질환자 개개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이유는 재범 방지 때문이다. 저자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긴 어렵지만,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는 사회 안전, 재범 방지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한 남성이 여덟 살짜리 여자아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남성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여자아이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켜 강간한 뒤 버려두고 갔다. 이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은 잘못을 인정할 생각도 안 하고 알코올중독 상태여서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 당시에는 형법 제10조 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주취감경(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낮은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조두순 사건은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심신미약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8년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 즉, 주취감경으로 감형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심신미약을 적용을 어렵게 하려고 정신 감정을 하지만 아직도 심신미약은 재판에서 가해자들에 의해 가볍게 다루어지기에 조롱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책 속에서는 치료감호소에서 범법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민원을 내고 청원서를 쓴다고 적혀져 있다. 과연 범죄자들에게 이런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는가. 피해자들은 그 범죄자들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을 받거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신의 쾌락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범죄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책을 읽음으로써 범법 정신질환자가 사회 안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치료감호소에 있는 범죄자들이 교도소로 가지 않고 우리의 세금으로 치료받는다는 것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기억에 남는 내용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환자가 아닌 척하고, 교도소로 가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은 환자인 척해서 감형받으려는 것을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60pg 환자가 속이려고 할 때 알아내는 법 中」

“그러다가도 가끔 환자라고 결코 표현하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인간들을 마주하면 이 일에 회의를 느낀다. 이들도 환자랍시고 면담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뻔뻔하게 자신의 죄는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134pg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야 할까 中」

“그저 최소한의 진료,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위해 서로가 손을 꼭 잡고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맞잡은 손, 깍지 낀 그 손을 내가 놓아버리면 다른 동료가 내 몫의 책임과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 「309pg 에필로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