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수 없는 증인 - 40년간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연약함과 참됨에 관한 이야기
윤재윤 지음 / 나무생각 /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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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증인>

 

저자 : 윤재윤

출판 : 나무생각(2021.07.23)

장르 : 에세이

 

저자 소개

1953년 수원시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1기 사법연수원을 통해 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30여 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가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비행 청소년을 돕는 자원보호자제도, 피고인에 관한 양형진술서제도를 창안하여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게 하였다. 또한, 그는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 틈틈이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대학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는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였다.

 

책 소개

저자가 법조인으로 일한 40년간 법정 안과 밖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실마리를 준 사람들의 연약함과 참됨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재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생각,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본인을 되돌아보고 깊이 있는 성찰로 끌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법의 공평한 시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저자도 여러 차례 재판을 경험하면서 법 제도가 '의'보다는 '정의'에 치중되어 있기에 재판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제도임을 절감하고 안타까움과 회의감이 들 때가 많다고 한다.

'잊을 수 없는 증인'은 2010년에 발매된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의 개정증보판이다. 위 책에 있던 글 일부를 제외하고 저자가 몇 년 전부터 썼던 글들을 새롭게 합쳤다. 그러다 보니 저자가 40대에 썼던 글과 20년 가까이 지나서 쓴 글들이 함께 실리게 되었다. 하지만 저자의 질문에 관한 관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잊을 수 없는 증인'에서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보다 더욱더 풍부하고 견고해진 내용으로 저자가 지금까지 살고 일하면서 깨달은 것을 공유하려고 한다.

유대교 철학자 아브라함 J. 헤셸(Abraham Joshua Heschel)에 의하면 ‘정의’는 법이나 판결과 같이 곧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올바름을 의미하지만 ‘의’는 친절, 박애, 관용 등 인격의 질을 의미한다. 즉, ‘의’는 정의를 넘어 연약한 자에 관한 애타는 동정을 포함한다. 법에서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정의가 참된 의다. 재판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원인은 차가운 ‘정의’만 추구할 뿐, 따뜻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법은 겉모습만 관여할 수 있을 뿐 사건 속의 눈물까지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에 무정하고 냉혹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법의 한계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법과 물리적인 증거만으로 끝까지 알아내기 힘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픈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왔음을 고백한다.

법 전공자인 나는 법률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했다. 항상 그들은 나에게 “재판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그런 말의 의미를 몰랐으나, 대학에 들어와서 법에 관해 배우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피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기에 이와 유사한 판례를 볼 때마다 재판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이 책을 읽고 나서야 그들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만약 미래에 법조인으로 일하게 된다면 법의 한계성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공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될 것이다.

사회는 갈수록 이기주의, 쾌락주의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변치 않는 사랑의 존재와 힘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책에 잘 녹아내렸기에 읽을수록 따스함이 느껴진다. 저자가 걸어간 법조인의 길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기에 더욱더 주의 깊게 읽었고 많은 점을 배웠다. 만약 내가 법조인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 책을 다시 읽고 저자처럼 법의 한계점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억에 남는 내용

“플러스 열등감은 날개가 되고, 마이너스 열등감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 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6p 두 종류의 열등감 中」

 

“우리가 생활하면서 맺는 관계와 그 속에서 생기는 갈등도 마찬가지다. 대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 즉 자기 쪽 얼굴만 보려 하고 상대편 사정은 좀처럼 보지 않는다. 갈등이 생길 때 한 걸음 물러나 갈등 아래 있는 다른 얼굴을 살펴보면 전체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도 보다 쉽게 해결된다.” 「178p 사건의 두 얼굴 中」

 

“재판을 하면서 점차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어떤 주장에도 담담히 거리를 두는 습관이 생겼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꼭 재판이 아니어도 인간의 인식, 그 인식에서 나온 말은 얼마나 부정확한가. 이 점만 잊지 않아도 인간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8p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정확한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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