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중국의 미래 -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샴보 지음, 최지희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8년 2월

우리는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진 섬나라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국도 일본도 바로 곁에 있지만 멀게만 느껴진다. 최근 사드로 발발한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보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 데이비드 샴보

중국 및 아시아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 조지 워싱턴대학교 정치학 및 국제 관계학 교수이며, 중국 정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때 주중 미국대사 후보로 고려했을 정도로 중국 외교, 군사, 안보에 정통한 인물이다.

중국이 과거와 현재 남북한에 했던 행동과 무관하게, 앞으로 남북한의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자 고려 대상이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기술력, 그리고 혁신 능력은 한국 산업, 특히 IT와 AI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 6만 명이 넘고, 장기 거주 한국인이 7만 5,000명 이상이며, 1만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 중이다. 여행 업계가 사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했고 50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직접투자 대상국이다. p.8

집근처에 대형 화장품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곡지구가 생기긴 했어도 누가 이렇게 화장품을 산다고(?)라고 가졌던 의문은 다이소나 화장품가게에서 쉽게 맞닥뜨리는 중국인을 보며 풀렸다. 나를 겨냥한 가게가 아니었던 것. 이제 번화가나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사드문제로 인해 중국의 경제 제재가 발생했을 때 휘청거렸던 우리의 경제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인은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미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p.8

▶ 앞으로 15년 사이에 나타날 4대 메가 트렌드(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30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ㆍ 개인의 권한 확대: 빈곤률 감소, 중산층 증가, 교육 증가, 새로운 통신기술과 제조기술의 사용 확산, 그리고 의료 서비스 향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ㆍ 국제 문제에서 권력의 분산: 부상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 미국은 쇠퇴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는 더욱 다극화되고 개별 국가보다는 네트워크나 연합을 통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ㆍ 인구 패턴의 전환: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세계 전역에서 도시화와 이민이 증가할 것이다.

ㆍ 자원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증가: 음식, 물, 에너지 수요가 각각 약 35퍼센트, 40퍼센트, 50퍼센트씩 증가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기존의 기후 패턴의 심각성이 더욱 커져 습한 지역은 더욱 습해지고 건조 지역은 더욱 건조해질 것이다. p.39

▶6가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와 가능한 변수 또는 트렌드 (NIC)

ㆍ더 큰 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

ㆍ 국가와 세계 수준의 ‘거버넌스 갭’ 증가. 세계 권력 확산에 다라 명령을 내릴 패권국이나 국제기관이 없고 초국가적 도전이 급증한다.

ㆍ 테러, 사이버 공격, 살상 기술 확산 등 초국가 위협으로 국내, 그리고 아마도 국가 간 차원의 갈등 유발 가능성 증가

ㆍ 지역의 불안정, 특히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불안정 확산. 중동과 서남아시아에서는 국가 간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ㆍ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 고갈을 완화시킬 신기술 출현

ㆍ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불분명해질 것이다. 신진 세력에 대한 미국의 힘은 쇠퇴하고 적도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 사안에 열심히 참여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p.40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꾸 시야가 좁아진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세계 속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부모로서 해야할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마다 중국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전체 인류의 5분의 1이 남다른 변화를 경험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처음으로 방문했던 때가 기억난다. 당시는 개혁이 진행 중이었고 덩샤오핑은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을 했으며 중국 도시민들은 ‘4대 필수품(자전거, 손목시계, 재봉틀, 세탁기)’과 ‘3대 가전(텔레비전, 냉장고, 집전화)’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오늘날 중국의 벼락부자들은 해외여행을 즐기고(2014년 중국 해외여행객 수는 1억 900만 명에 달한다)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며 아이들 사교육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며 사적으로 매입한 집에 살면서 대규모 가처분소득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백만장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고(100만 900명), 억만장자는 두 번째로 많다(152명과 홍콩의 45명). p.83

중국이 현재, 앞으로 겪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불평등이다.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추산한 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현재 세계 곳곳의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척도인 지니계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대 국가 중 하나다. p.88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노동 가능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 9억 4,100만 명에서 2014년 9억 1,600만 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서 2026년까지 20~29세 노동인구가 2억 명에서 1억 5,000만명으로 25퍼센트 가까이 감소할 것이며, 20~24세에서는 하락폭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멕킨지엔드컴퍼니는 2050년이 되면 노동 인구가 11퍼센트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p.112

중국을 여행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나 세계사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세계의 거대한 흐름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앞날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통계적인 수치로 인구 감소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선망했던 미국도 작금의 실태를 보면 민낯이 드러난 듯하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같이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진핑은 그의 전임자인 후진타오의 방임으로 인한 ‘잃어버린 8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딱 필요하다고 여겼던, 진짜 냉정한 통치자이자 강한 지도자다. 시진핑을 보면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넘친다. 최근 작고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는 시진핑을 다름과 같이 말했다. “그는 강철로 된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온갖 시련을 견뎌온 시진핑은 아무런 고생 없이 바로 정상에 올랐던 후진타오보다 훨씬 더 강하다.” p.157

시진핑은 주석 임기를 5년씩 2차례 보내고 69세에 은퇴할 예정이니(헌번에 의거), 2022년까지 집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잘 짜인 극본은 계획대로 잘 연출될 것이다. 하지만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시진핑이 그 전에 실각하는 것이다. (중략)

시진핑이 2022년에 물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릴 두 번째 가능성은 그가 책략을 써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가설대로라면 그때까지 시진핑은 더욱 강력해져 아마도 당 대표 지위를 부활시켜 어떤 직책을 계속 맡을 것이다. 예정된 대로 시진핑이 69세에 은퇴했다 하더라도 막후에서 중국 정치의 대부로 아주 오랫동안 활약할 것이다. p.164

중국과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海洋强國)’이 되려는 의도를 아주 분명히 밝혔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해군은 5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 수는 이미 세계 1위다(370척). 2015년 중국은 군사전략을 전문 천명한 첫 번째 백서를 발표했는데, 백서에서 “연안 지역 방어와 외해 보호의 전략적 필요”를 명시적으로 정의했다. 중국은 ‘근해(近海)’와 ‘원해(遠海)’를 구분했는데, 근해는 중국의 해안선과 인접한 곳이며 원해는 외해의 ‘대양’을 말한다. 백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근해에서 원해로 “중심을 점진적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육지가 바다보다 중요하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은 폐기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p.189

기구는 아니지만 중국의 최대 계획 중 하나는 이른바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의 서북부에서 유라시아를 가로지르고 중국 동남부에서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즈니스 ‘란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을 통해 중국은 전후 서구 질서와 유사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세심히 건설하고 있다. 이 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중심적인 편협한 사고가 내재돼 있는 기구 조직이라는 베이징의 오랜 불만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높이고 싶다는 오랜 바람에서 시작됐다. 베이징은 이 목표를 ‘국제 관계의 민주화’, 그리고 ‘다원화’된 세계 질서 창조라고 부른다. p.212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후진타오니 시진핑이니 중국의 주석이름 조차 관심이 없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차이나는 도올’이란 강연을 들으며 깜짝 놀랐다. 중국에 대해 너무 무감각했고, 중국의 체제에 대해 너무도 무지했다. 시진핑 체제이후 중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을 더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은 2014년 7월 뉴질랜드 웰링턴의 빅토리아대학교 현대중국연구센터에서 ‘길림길에 선 중국(China at the Crossroads)’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했던 기조 강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p.250

나의 이전 책들은 (조사하고 저술하는 데) 권당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 책은 2015년 여름동안 8주 만에 썼다! 그랜드트래버스만이 보이는 미시간 북부의 통나무집에 머무른 것은 거듭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곳은 사색하고 글을 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내 가족 아내 잉그리드와 아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휴가기간 동안 내가 글 쓰는 것을 참아주고 이해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p.252

미국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은 객관적이고도 명쾌했다. 이런 책을 읽고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정치판세를 읽을 때 예측이 맞고 틀림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중국의 역사나 중국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의 모습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싶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만의 화두를 가지고 골몰하고 열심히 글을 쓰는 걸까를 가만히 생각해본다. 나는 그 사람들 한명 한명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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