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과 한국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지적한 사회비판서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우스갯소리로 한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는 그 정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을 대변한다는 말이 있다. '공정'을 화두로 꺼낸 현 정권에서 왜 끊임없이 공정 담론이 등장하는 걸까.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창해왔지만 사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수 언론의 여론 몰이로 보기에는 내 주변의 진보적 성향을 지녔던 사람들 다수도 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나는 너무 시의성 강한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칼럼으로 읽어도 그만인 글을 굳이 책을 사서 봐야할 이유가 있나라는 편협한 생각 때문일게다. 하지만 이 책은 지난 해 가장 이슈였던 사건들을 다루면서 정의와 공정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을 내놓고 있어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책의 저자 이진우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니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현실 정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는 '의심의 철학자'다. 철학은 고고한 상아탑이라 여겼던 편견을 여지없이 깨주는 인물이다. 그의 신간 <불공정사회>는 '누구나 공정을 외치지만 아무도 공정을 따져 묻지 않는 사회'에 던지는 의심과 질문이다. 이 책에 담긴 9가지 질문은 평등은 왜 이리 더디게 이뤄지는가, 과연 평등과 공정함이 가능은 한 것일까를 고민해왔던 나의 관심사를 정확한 언어로 정리해놓은 듯하다.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

능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

뛰어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가?

내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

부는 집중되어야 생산적인가?

경쟁은 효과적인 분배 방식인가?

연대는 언제 연고주의로 변질하는가?

정의는 이념 갈등에 중립적인가?

신뢰를 더는 사회적 덕성이 아닌가?

그리고 추미애-윤석열 항명 사태,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인국공 사태와 같은 최근에 벌어진 이슈부터 학벌, 능력주의, 연고주의 , 대기업에 의한 독점, 지나친 경쟁, 저신뢰 사회 등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병폐들을 진단한다. 현 정권에서 나온 이슈들은 공정의 문제를 착각하여 일으킨 잘못들이었다. 과정이 불공정한데 결과만 '공정을 이뤘다'고 외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특히 최근 이슈들에서 현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으로 불신을 받게 된 것에는 '공정'에 대한 잣대가 자신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결국 엘리트들은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한다. 저자의 지적대로 능력주의는 마치 그들이 공정한 경쟁의 대가로 해당 지위를 얻은 것처럼 눈속임을 할 뿐이다. 

"지배적 가치를 결정하고 그것을 손아귀에 넣는 사람들이 결국 나머지 가치들도 연쇄적으로 얻게 된다. 

어느 시대나 지배적 가치를 결정하는 자가 그 지배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를 지배한다."

<불공정 사회> p100

정치적 이념도 뚜렷하지 않으면서 패거리로 뭉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열하기만 하는 '부족주의' 정치 행태는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이다. 민주주의를 퇴보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만든다. 저신뢰 사회는 치뤄야하는 기회비용도 상당하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멀기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가 내린 진단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이 갔지만 '자격을 갖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절차 마련'과 같은 세세한 대안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론 그런 방식은 그야말로 비정규직의 노예화를 부추기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차라리 비정규직에게는 일드 '파견의 여왕'처럼 소속감과 책임감을 덜 가져도 될 권리를 주는게 낫다고 본다.) 하지만 읽는 내내 현 정권이 마음에 들진 않고, 지금의 한국 사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말할 수 없던 답답한 마음을 저명한 사상가들의 깊이 있는 이론과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언어화해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다.  

※ 네이버카페 '컬처블룸'에서 출판사 도서 지원을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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