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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저작권 이야기
오익재 지음 / 성안당 / 2008년 12월
평점 :
품절
2008년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35,360천명으로 77.1%나 된다.
(http://isis.nic.or.kr/ : 인터넷 통계 정보 시스템)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자신의 홈피나 블로그 등으로 스크랩해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나또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 내 블로그로 스크랩해온다.
몇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내게는^^)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를 이용하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실은 이미지 몇 개가 외국의 저작권있는 이미지여서 신고를 받았다는 거다.
그 합의금은 몇백만원이였던거 같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소장이였는데도 합의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 들으면서 저작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요즘 이 저작권은 수시로 신문에 등장한다.
전에는 저작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 책을 읽다보니 그런 기사들이 눈에 너무나도 잘 띄었다.
영화나 드라마, 음악, 소설 등등의 표절 시비나 저작권 소송들...
표절 시비는 예전부터 영화나 소설, 음악에서 많이 있어왔다. 지금 왠만한 유명한 가수들 중에 표절 시비에 휩싸이지 않은 사람은 없었던 거 같다. 이효리(Get Ya vs Britney Spears - Do Somethin), 비(With U vs Pharrel Williams), 이승기(가면 vs Marron 5-This Love), ...또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난다.
우리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였는데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책을 읽으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다.
이 책에서 사례로 하여 실고 있는 사건들 중에는 내가 아는 것도 몇개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저작권을 위반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무지함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들을 위반하고 있었다.
영화/드라마/음악/eBook 다운로드...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스크랩...
앞서 말한 다운로드는 위법인데 다른사람의 글이나 사진 스크랩할 때 저작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위반인걸 아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스크랩해 올때는 그 밑에 출처와 저작자를 꼭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자신의 홈피나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책은 필독서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이 책을 읽어야 하고
자신의 작품(글이나 그림등 어떤 형태로든지..)을 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나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데 한번씩 내가 쓴 글을 저작자 표시도 없이 스크랩도 아니고 그냥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가는 사람이 있다. 딱 한번 봤다. 그때 기분은 정말 나빴다. 글자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복사해서 실어놨었다. 내가 말하니까 그냥 삭제해줬다.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블로그에 작성한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저작권은 표현에만 미치고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아이디어를 기초로 게임 시나리오, 그래픽,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창작해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회사 생활 하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에서도 저작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도 다루고 있어서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 생활속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 저작권과 연관되어 있는지 모를꺼다.
이렇게나 중요한 저작권인데 왜 몰랐던 것일까! 아마 내가 이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던 내용들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 사와 IPTV업체들이 왜 싸우는?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케이블 TV, IPTV에서도 다뤄야 하니까 영상저작물 저작권을 서로 협의 해야 하는 것이다.
왜 요즘 클럽박스 같은 웹하드, p2p 등의 사이트에서 클린 콘텐츠를 조성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것도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저작권들이 위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6월까지 3만2천446건이 접수될 정도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고소당한 사람은 청소년과 대학생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구로경찰서의 경우 온라인 저작권 위반 고소 접수 건수가 한 달 평균 500~600여 건이 이르고 피고소인은 청소년이 80%~90%에 달한다고 한다.
이래도 아직 저작권 위반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처럼 불법으로 파일 다운받고 살것인가?
아직까지 걸리지 않았지만 언제 저 고소 접수 건수를 올리는 사람이 될 지 모른다.
몰라서 가만 있다가 당하느니 미리 공부해서 똑똑하게 사용하자.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CC라이선스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니 이 책 읽으면서 공부하자.
이 책은 저작권 관련 정의도 깔끔하게 해주고 사례를 들어 설명도 해주고 실제 사례도 수록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쉽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나라의 저작권 관련 내용도 쉽게 써놨고 그에 따른 소송 사례도 수록되어 있어서 이해도 좋고 재미도 있다. 한미FTA가 체결됨으로 인해 바뀌는 저작권 관련 내용도 있다.
김제동이 저작권 소송을 해서 ******으로 인해 승소했다.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은가?
아는게 힘이다!
성명권,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어문저작권이 뭔지 아는가?
모르겠지....^^; 얼른 이 책을 펼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