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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
피터 플레밍 지음, 박영준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8년 5월
평점 : 
절판
<내용 정리>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개인주의의 극치, 합리적인 인간, 효율성 극대화, 오로지 금전 지향, 공공에 대한 신뢰X'를 표방하는 존재이다. 그 목적지향적인 삶에 관한 부작용은 합리성, 효율성 등의 중계 매커니즘으로 해소시켜 버린다. 나아가 삶의 잣대를 절대적 지표가 아닌 상대적 빈곤의 지표로 파악하여 "이런 삶이 더 낫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관계 속의 한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 구성원의 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 자본주의적 노동 시스템은 수치적 한계를 통해 정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정한 수치적 red line을 넘었을 때 우리가 착취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질적인'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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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목상으론 공공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고, 시민은 노력을 통해 직장에 들어가 기업에게 돈을 받는다. 근데 요즘 인적자본론, 플랫폼 자본주의, 행동경제학, 공유경제 등에 의해 노동자 개인이 더 이상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에 따라 노동자 개인이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오롯이 그 개인이 내야 하며, 성과급 및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근로자 권리를 침탈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다. 슈가 대디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등의 예를 보면 실제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게 되면서 피고용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행동경제학은 더 한 경제적 착취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쉬고 싶어 우버 앱을 끄려고 하면 여성인 지역관리자가 더 일을 하게 권고하는 것이 일을 더 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든지, 손실을 혐오하는 인간의 특성에 따라 일을 더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든지를 앱에 뜨게 하여 일을 더 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때 노동자는 단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이 개인화된 공유경제는 '함께 함'을 방해 한다. 점차 개인의 삶에 노동이 들어오게 되고 직업이 개인의 삶 자체가 되며,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사라진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업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공공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 말이다. 나는 아니나 남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서 공공을 높이는, 유용하고 적절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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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란 사회는 법에 따라, 질서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하지만 격식을 탈피하고 보다 개인에 관여하는 사회는 비공식적인 질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오히려 노사관계에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 제로아워, 노동자경제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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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온디맨드 경제, 공동경제.....) 등을 통해 기업은 큰 이익을 본다. 한편 노동자는 이 아마추어적인 경제행위를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얻기도 한다. 왜냐하면 매칭이론에 의한 플랫폼은 책임이나 보상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아프면 아픈 것이다. 질병 수당 등 개인을 위한 투자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기업은 빈곤도가 높은 지역에서 최소한 투자 비용으로 시간과 자원을 포획해 고객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공유경제가 과연 우리 공공에게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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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고 민영화, 아웃소싱을 하는데 이 때 임원이나 간부직 등이 이익을 보지 노동자나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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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따른 보수가 그가 가진 가치와 동급이 되지 않게 되어버린다.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으며 직원을 착취하는 수단이 정부에 의해 합법화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돈을 내기도 한다. (즉, 일부는 일할 권리에 대한 세금을 내기도 한다.) 한 기업 밑에서 그 타이틀로 일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는 것이 그렇다. 우버 수수료를 생각하면 된다. 과거 소작농식 노동에서 요즘은 기업이나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료노동과 유상노동으로 나눌 수 있는 노동으로 바뀌었다. 거기다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득은 보장되지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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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인적자본론에 의해 점점 가난해져가면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되지만 필요한 돈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보수 없는 노동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가족들을 위한 노인의 무보수 노동이 그렇다. 이는 사회 서비스 예산을 감소시키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롯이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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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왜 노동자들을 지원해줘야 하느냐? 기업은 실질적으로 개인보다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요리조리 회피해서 세금을 덜 내기도 하고, 국가를 보다 내 편으로 만들기 쉽다.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경로는 이렇다. 조세회피처를 본사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 자회사로부터 돈을 걷어 조세회피처로 보내면 지역자회사는 수익을 내지 않았으니 세금이 없다. 조세회피처는 여기서 진짜 본사로 돈을 보낸다. 그리고 진짜 본사는 자회사들에게 돈을 다시 나눠주는 것이다. 이러면 지역자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조세회피처에선 적은 세금만 내면 되니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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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경제학 1) 극단적 규제완화 2) 엄격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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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론에서 혁신(소비자 개인이 소유/사용)은 줄어든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술자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을 위해선 또 고가의 기기들에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이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분명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기업 혁신 기술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를 가져다가 쓰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는 세금으로 진행된 것이고 그렇다면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하지만 결국 기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기술의 진보가 노동력 필요성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후 생산 능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를 의도적으로 늦추기도 한다.
* 방 안의 코끼리 : 누구나 알면서도 못 본 체하는 껄끄러운 문제
* 제 2의 기계세대 : 노동이 이미 사라졌어야 하는 시대
=> 노동의 충만함(고용의 극대화)과 공허함(노동의 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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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화 - 경제적 불안정 확산 및 노동자 권한 축소 ---> 결과 중심 업무 환경(자율적 책임, 개인 계약 기반 비지니스 모델)
---> 누구에게 유리한가? 희소가치 높고, 시장수요가 높은 노동자(많은 임금을 회사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간접비용을 스스로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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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용을 주는 것보다 기본 생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 복지는 새로운 돈을 걷어 창출해야 하고 기본 생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 재화를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역소득세-면세와 과세의 차익- 같은 것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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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혁신하기 위해선 지식이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란 사고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의사의 기술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번영을 가져오듯 다른 분야의 기술도 그렇다는 사고가 보편적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을 교육시켜야 한다. 사회적 평등뿐만 아니라 혁신과 생산성을 보호하고 지식 경제가 올바르게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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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대인들은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무기력증이 있다. 그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무능력이 덮쳐버렸다. 사람들은 인적자본론, 자본자의에 내재된 파괴적인 힘에 의한 고통이 익숙해져 있다. 보통 내가 알듯 마르크스가 말하길 혁명에 의해 패러다임은 바뀐다. 어느 순간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한다는 것이다. 그 때는 보통 사회, 경제적 상황이 최악에 다다를 때(가속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때라고 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있다. 히틀러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도 저항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분리주의가 나오게 된다. 그냥 따로 떼어놓고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들은 "망해가는 집을 깨끗히 정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책에선 사람들의 삶은 이미 자본이 되어버렸기에 뗄수도 없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본주의라 하면 기업가, 임원 등의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실 자본주의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다음을 책에선 의문을 던지고 있다. 완전 열린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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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 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다. 함께, 공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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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좋아하고(감정) 난 뒤에서야 그 이유를 만들어낸다. 감정 다음 이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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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뭔가 답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답을 내지 않은 채 끝났다. 가슴에 물음표가 아직 남아있어 계속해서 경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볼 것 같다. 경제와 관련해 문외한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자본주의를 바라본 사람의 글을 읽은 것 같아, 나도 경제 분야에서 앞서 나간 생각을 가지게 된 느낌이다. 공유경제 시스템에 대해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또 기업의 사회적 환원 필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그에 대해 정리하고 알아볼 수 있었다. 읽으면서 생각해보건데 이 책은 경제학 중에서도 마이너한 분야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좋았다. 인적자본론 등의 메이저 분야만 보면 다양한 생각들을 놓치기 마련이니까 말이다. 또, 좋은 점을 꼽으라면 복지보다 기본 생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볼만한 것 같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란 영화도 보고 오고 나면 뭔가 더 피부에 와닿기도 한달까? 사실 서양 책이라 한국의 경제 상황과 다른 면이 없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책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영화보고 책 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