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반성했나

한국 탈핵 -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2014 올해의 환경책 / 『한겨레』가 뽑은 '2013 올해의 책' / 『시사IN』선정 '2013 올해의 책'
김익중 지음 / 한티재 / 2013년 11월

인간이 벌인 가장 큰 오만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자본주의에 잠식되면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된다'라는 인식이 박혀버렸다. 이와 같은 인간중심적, 자본주의적 서구의 사고방식이 세계를 잠식하는 동안 인간은 물론 자연마저 수없이 신음을 했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21세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인간은 다른 인간을 돈의 가치에 빗대어 가치를 결정하고, 주어진 환경을 지배하려고 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나.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겠다는 욕심에 자연을 원자 단위로 쪼개 에너지를 얻었고, 그로 인해 시한폭탄 같은 핵발전소를 등에 이고 살게 되었다. <한국탈핵>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잃었는지, 그간 인류가 지구를 위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 우리가 자멸할 작정이 아니라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수치를 통해 보여준다.

김익중 교수는 그간 탈핵운동에 앞장선 학자로, 이쪽 분야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라 불리는 핵발전소의 거짓말과 현재 대한민국이 핵발전 사고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수많은 강연과 책을 통해 알리는 중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 강연의 정리본이라 할 수 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하다. 책에서는 정부의 4대 거짓말(원자력은 안전하다, 원자력은 싸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싸다, 재생가능에너지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에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세계가 지금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와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도 탈핵으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음에 대한민국이 핵폭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으며, 일어난다면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정부의 핵발전소의 4대 거짓말에 대한 반박

1. 원자력은 안전하다?

말할 필요가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 알 수 있다. 핵반응이 일어나면 약 200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 이 물질들이 일단 몸안에 들어오면 유효 반감기가 열 번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몸의 세포들을 공격한다.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에 불과하지만 플루토늄은 24000년이 반감기다. 이 기간이 열 번 지나야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핵발전소는 싸다?

발전단가에서 사고발생 위험비용, 원전해체 및 환경복구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 등은 제했기 때문에 정부의 수치 계산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35년 사용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중저준위핵폐기물은 300년 동안 안전한 방폐장 안에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는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만약 만들었다고 해도 그 보수비용도 유지비용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싸다?

태양광은 매년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고, 풍력은 이미 석탄화력 단가보다 더 싸졌다.  이 단가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쪽은 탈핵을 결정하며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원자력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사례들이 무궁하다.

4. 재생가능에너지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 못한다?

충분한 전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재생가능에너지로 핵발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의 에너지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핵발전의 2배 정도의 비율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있다.

5. 태양광이 원자력의 전기를 대신하려면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세 번 덮어야 한다?

태양광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국토의 2퍼센트면 핵발전이 생산하는 전기(전체 우리나라 전기의 30프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2퍼센트는 고속도로 옆길을 패널로 덮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이탈리아 고속도로와 프랑스 암스테르담 고속도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 끔찍한 사고가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다분한데,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자멸할 수도 있는데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이미 폐쇄되어야 마땅할 고리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수많은 사고와 비리로 점철된 한국전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위험하지 않다는 듯이. 그러나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다. 후쿠시마 9.0 강진으로 무너진 핵발전소는 전부 40년 된 노후원전이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