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 시대 - 생존 이상의 가치를 꿈꾸다 ㅣ 아르테 S 6
홍기빈 외 지음 / arte(아르테) / 2020년 10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태 살면서 기본소득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먼나라 일인 줄만 알았다. 유럽에 살고 있는 친척이 여기(유럽 선진국)사는 사람들은 실업자나 학생도 먹고 살게끔 해줘서 취업이나 생계에 한국사람들만큼 노력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했다. 

얼마 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도 주변의 일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그 돈 하나도 안반갑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눠먹는거 아니냐. 나중에 우리가 세금 더내야 하는거 아니냐' 불만이 많았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다보니 나 역시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증세를 가장 우려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 역시 '증세에 대한 우려'가 첫번째 였는데, 기본소득의 개념을 파악하고 나서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앞서 밝힌 주변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과 불만이 '무지'와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무지'의 원인이 크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특징

기본소득이란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범주이다. 

극소수의 자본가 · 투자자들이 부를 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다수의 민중 모두가 인류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유 재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즉, 궁핍에 처한 이들을 돕는구조나 사회보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동정이 아니라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현금지급을 통해 실질적 자유를 제공한다

2. 개인에게 지급하여 가족관계 무관하게 만인에게 자유를 보장한다. ​

3. 아무조건없이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과 같은 수혜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의무이다.)

4. 수혜자의 재산, 소득상태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기본소득은 세금과 재정을 통한 분배의 재조정을 이룰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둔다. 부자에게 증세해 확보한 재원만으로 실시하는 기본소득은 재분배 효과가 크지만 세금의 부담자, 복지의 수혜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증새 및 복지확대에 대한 고소득층, 기득권층의 저항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아니라 첨단기술(데이터나 로봇)에 과세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재분배 효과는 중산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척 공감했다. 비율상으로도 중산층이 가장 많고,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널리 제공함으로서, 소수의 고소득자와 기득권층의 저항에 대응할 수 있고,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중산층에게 널리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고용불안에 따른 불안정노동자의 증가 

불안과 분노가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젊은이들의 안정과 행복을 앗아갔다.(3포세대, 욜로족 과 같은 현실도피성 신조어가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어 나타난다.) 모두가 체감하고 있지만, 나날이 심해질 뿐 쉽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노동이 소멸하고,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노동=소득'이라는 전통적 경제 윤리가 무너지고, 나날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져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 불안정한(precarious) +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무산계급) 

=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노동자)  

'프레카리아트' 는 저임금, 저숙련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계급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아르바이트, 임시직, 프리랜서를 들수 있다. 이들에게는 세금과 사회보험관련 혜택이 거의 없고, 노동이 없으면 소득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기존의 완전고용의 노동시장을 전제로 마련된 사회복지정책이 이들에게는 무의미하며, 노동 계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활동자금'이 필요하다. 

-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여준 기본소득 사회의 가능성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지만, 유사 기본소득 체험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침체를 막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기본 소득 사회'로 전환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인간 자유의 영역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또한, 진정한 복지는 동정이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자립의 감각을 익히게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인류가 보다 공정하고 존중받길 바라며, 대한민국도 기본소득이 현실화가 되길 바란다. 

시사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 

- 출판사의 책 제공에 따른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