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새로운 자본주의가 다시 온다
이언 브레머 지음, 차백만 옮김 / 다산북스 / 2011년 10월

이 책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유시장의 끝”이다. 책을 읽기 전 제목을 봤을 때 자유시장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내용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목차를 봤을 때, “국가자본주의” 라는 잘 모르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였다. 먼저 국가자본주의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이 책에 의하면, 국가자본주의란 용어가 아직까지는 많이 통요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새로 등장한 용어도 아니다라고 한다. 국가자본주의란 용어는 1896년 8월에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창설자 빌헬름 립크네히트의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1917년 10월에 있었던 볼세비키혁명 이후 마르크시즘이 지정학적으로매우 중요해지기 전부터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자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놀난이 돼왔던 주제였다. 립크네히는 파리에서 개최된 사회주의자 회동에서 “나는 어는 누구보다도 더 명백하게 국가사회주의가 곧 국가자본주의라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장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가 정치권력도 노동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뜻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국가자본주의 [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 ]는 국가가 특정한 자본주의적 기업을 직접 그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제도 속에서 발전하는 경제제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호주 경제학자이자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론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국가자본주의란 명칭이 빠르게는 1922년부터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일컫는 적합한 명칭을 찾아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결국 사회주의에서 변화한 것은 명칭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된 명칭이 “국가자본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이 책의 저자, 이언 브레머는 위기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 (Eurasia Group)의 회장이다. 스탠포드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씨티그룹과 공동으로 글로벌 정치 위기 인덱스를 개발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가 향후 10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G-제로” 이론을 공개해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의 저서로는 “J 커브”, “팻 테일” 등이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일부 아랍 왕정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부상하는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별로 다른 차이가 있지만, 국가자본주의는 국영석유기업, 기타 국영기업, 민영 국가대표 기업, 국부펀드 등의 네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국가자본주의가 이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세계 정치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 중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간의 간극이 갈수록 커져가면서 두 경제 모델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런 경쟁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국제청치 무대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유교역과 시장개방을 부르짖는 미국과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자본주의 국가인 중국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한다.

전례 없이 광범위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가 있는 이후 지금이야말로 오직 진정한 자유시장만이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경제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에 오히려 적절한 시기이며, 오직 교역, 투자, 이민에 대한 개방정책만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이건 새로운 자유시장 자본주의건 간에 더 빠른 시일내에 더 밝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희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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