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음모

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수 많은 학자들이 존재한다. 수학자, 과학자, 식물학자, 생명공학자 .........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치가 다음으로 경제학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궤변처럼 사람을 현혹 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학자가 관료가 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통계나 그럴듯한 경제학 이론으로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다. 살아있는 생물을 한가지 이론에 집어 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이면 학문으로 끝나야지 경제학을 배웠다 하여 그것이 다 맞는 양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이론이 정답인 것처럼 떠벌리거나 기득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학에 문외한인 독자가 경제학을 모독한다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에게 화가 난 이유는 누구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확실한 대안인 마냥 내놓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덟 가지 문제에 대해 음모라고 치부(置簿)하고 자신의 견해를 내 놓았다.

첫 번째 음모-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일정부분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내수가 활성화 되어야 국가가 안정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의 수요가 많지 않아 부득이 하게 수출로 우회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업들이 독점 아니면 과점의 시장형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여야만 살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하였지만 내수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은 내 놓지 않아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음모 –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박정희의 개발정책이 우리나라를 성장 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정책이 맞아 떨어 질리 없다. 꼴찌가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중간까지 올라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2~3등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 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 당시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개발방식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자 역시 이명박 정부가 행하는 개발 행위가 개발독재이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는 무엇을 위해서 행해지는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이다 보니 과거로 회기 하는 느낌이다.

세 번째 음모 –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 하다. 단기적인 성장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개선 한다면 장기적인 성장은 가능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모두 독. 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메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대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 재직 중에 성과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재벌은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먹이 사슬이 최 상위 개체가 감시되고 통제가 가능할까?

네 번째 음모 –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단순하게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단지 근로자의 질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 종사자로 성수기 때 현장직원들의 잔업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얼마나 근로자가 업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이고 유일한 이유는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업종이 많고 다양하여 노동시간이 많으면 생산량이 증가되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저자의 주장이 맞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모두 제한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힘을 잃을 것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다섯 번째 음모 –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과거에 토건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부양하려 했던 나라들 중 대부분이 실패 하였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더구나 과거의 토목공사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지금의 토목사업은 장비가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만큼 효과를 걷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토건사업은 많은 재정지출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쪽에 예산이 편중하다 보면 다른 쪽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복지와 교육예산을 줄였다고 한다. 복지와 교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백년대계인 것이니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싸우지 말고 복지와 교육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여섯 번째 음모 –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백프로 맞다고 생각한다. 전국의땅 값이나 아파트 가격이 직장생활자의 봉급보다 인상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더욱 거품이 많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건축비나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건축비는 모두 똑같을 것인데 분양가가 천차만별인걸 보면 건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에 거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자 되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저자 또한 아파트값 낮추는 방법을 보유세를 늘리자는 대안을 내 놓았지만 그 대안만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결국 부동산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란 것을 증명해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은 것 같다.

일곱 번째 음모 –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정말 바쁜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요즘과 같이 바쁘진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부모의 욕심으로 공부에 올인 하다 보니 본인은 결코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우리아이가 공부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모든 부모의 소망일 것이다. 과연 이것이 부모의 욕심이라고만 할 것인가? 어느 부모가 소득의 대부분을 학원비로 소진하기를 바라겠는가? 결국 대안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사교육에 위탁하는 것이다. 더욱 어이 없는 것은 중학교 입학해서 영어, 수학 반을 상중하로 나누어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이 한 것도 없으면서 사교육에 편승해 나가는 것이다. 어쩌면 사교육 자체가 정경유착인줄도 모르겠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공교육 비용을 학부모에게 일정부분 부담시키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사교육을 제재하면 정부와 학부모가 상생할 길이 아닌가 싶다.
여덟 번째 음모 –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북한 체제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공손히 남한에게 넘겨 줄리 만무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이명박 정부는 통일세를 신설하려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보면 화가 나고 한판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옛말이 생각이 난다. 국가의 리더들은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