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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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에서 신간소개에서 본 책으로 주문해야지하고 잊고있다가 자주가던 책세상맘까페에서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읽고 신청했는데 운좋게 받게되어 즐거운마음으로 책읽기를 시작했으나 마지막장을 덮는 순간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었다.

불량판결문

책을 쓴 저자이름은 낯설지만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변호사님일것이다.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 긴싸움 끝에 승소로 이끈 최정규 변호사님이시다.

차례만 봐도 느껴지는 고구마 백만개먹은 듯한 답답함이 느껴진다. 
 그들만의 리그.  사법부라는 견고한 성안에서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그곳

악법도 법이다?
 성인이 된 이후 제일 듣기싫은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하지도 않았다는데~ 왜 이리 남발을 해대는지..
상식에 반한 밥에 저항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논거로 줄곧 사용해온 문장이 화성탐사도 가는 현대에까지 끌고 와서 주장 되어진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소송을 하는 사람은 원고든 피고든 누구나 소송은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램일텐데 재판일이 수시로 변경되고 항소를 해도 기일이 깜깜무소식이라면 재판의 결과보다 기일 기다리다 먼저 지쳐버리지 않을까싶다.

아직까지 큰 사건사고에 휩쓸리지 않은 덕에 경찰서나 법원등에 드나들일이 없어서 몰랐던 사실!
법원의 민원실의 점심시간은 문이 닫힌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11시 55분에 서류를 접수하고자해도 1시까지 기다려야한단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면 12시 정각까진 업무를 봐야하는거 아닌가?
은행도 우체국도 로테이션으로 민원처리를 해주는데 법원의 문은 참 높고도 두꺼운것 같다.


책을 읽는 내내 평소접하지 못한 법원의 불친절한 속내를 본듯하여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책에서 나오는 일들이 2021년 현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하는 법이란 테두리가 국민의 목을 죄고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진 않았으면 바람이 생겼다.

블랙피쉬 출판사에서 도서만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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