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사람이 아닌, 법을 심판하는 책,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2019년, 법률인공지능 알파로(Alpha Law) 경진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AI와 인간이 짝을 지은 3팀과, 인간과 인간이 짝을 지은 9팀이 참가하여 법률 분석 대결을 펼쳤다. 정말 흥미롭게도, 대회의 1~3위가 모두 AI와 인간 팀이었다. 이제는 법률인공지능이 탄생하여 법률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가 융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법률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과거 판례가 차별과 혐오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정의의 관점에서 법을 다시 바라보는 ‘성찰’이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제목 그대로 역사의 법정 앞에 선 법을 성찰한다. 법 앞에서 심판 당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악법들과 판결들이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의 저자는 법률가 김희수 님이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1955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일하신다. 현재는 경기도청 감사관에 재직 중이시다. 최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을 맡았고, 영농법인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는 쾌거를 이루셨다.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하시는 분이다. 

“민주공화국 항아리에 정의를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다는 것을, 희망과 절망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법의 역사가 그리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7p

이 책은 크게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역사의 법정에서’라는 제목으로 동학농민혁명, 갑오개혁, 3.1운동에서 독립 투쟁까지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다. 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법이 과연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지 고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목차는 이러하다.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

1장 동학농민혁명과 근대 법원

2장 갑오개혁이 쏘아 올린 자유ㆍ평등의 법

3장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4장 3ㆍ1운동과 민족의 조국을 가질 권리

5장 임시정부와 독립 투쟁은 적법한가

6장 아직도 범죄로 남아 있는 독립 투쟁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1장 헌법의 눈물

2장 왜 법을 믿지 않는가

3장 형벌 불평등과 장발장은행

4장 법이 말하는 진실과 정의

1부 2장, ‘갑오개혁이 쏘아 올린 자유, 평등의 법에서는 법과 평등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했던 적도 많았다. 양인과 천인을 구분했던 조선의 법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웠다. 해방 뒤, 노예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신분 차별이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법에 명시된 불평등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뿌리 뽑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항상 법 속 차별을 의심해야 한다며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어떠한 법도 역사적 상황과 시간을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법조인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결국은 원칙과 근본으로 돌아가서 사유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법조인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 49p

이 책은 법과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 단순 법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법다운 법을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 역사 속 판례들 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부상하고 코로나19로 여러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법의 과거다. 정의롭지 못했던 근현대사의 법들부터 돈과 권력 앞에서 힘을 잃어갔던 법들까지 다시 살펴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를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이 도와줄 것이다. 

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