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살 착한 당신이 지금 당장 최소한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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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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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최고의 칭찬인 줄로만 알았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순하게 살면 법원에 갈 일도, 누군가와 얼굴 붉히며 법을 논할 일도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임호균 변호사의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그러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뼈아프게 깨닫게 해준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법을 모르는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호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수십만 건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고소 공화국’이다. 전세 사기, 온라인 사기, 부당 해고, 지인 간의 금전 갈등, 심지어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까지. 법적 분쟁은 영화나 뉴스 속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는 생존의 문제다. 특히 나처럼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하루가 다르게 터지는 전세 사기 소식은 막연한 공포였다. 그동안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관행’이라는 말에 의존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아찔했다.

이 책은 단순히 딱딱한 법 조항을 나열하는 이론서가 아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차용증 작성법,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첫 행동 요령, 내용증명과 합의서 작성 시 놓치면 안 될 핵심 조항 등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법률 매뉴얼’을 담고 있다. 저자가 수많은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날카롭다. 특히 “판사는 억울함이나 눈물이 아니라 오직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한다”는 지적은 가슴을 친다. 감정적 대동 없이, 대화 기록을 캡처하고 통장 내역을 확보하는 평소의 사소한 ‘기록 습관’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법을 안다는 것은 누군가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 아니다. 부당한 상황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소중한 나의 일상과 재산,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력을 갖추는 일이다. 사회초년생부터 자영업자, 직장인까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다. 당하기 전에, 억울함에 눈물 흘리기 전에, 내 손에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법률 무기 하나쯤은 쥐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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