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적이면서도 간혹 소수설을 취한 기본서

행정법 개론
장태주 지음 / 현암사 / 2003년 3월

행정법은 원래 총론과 각론 두 권으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험적합성을 위해서 요즘 단권화로 나온 행정법 교수들의 서적이 눈에 띤다. 홍정선 교수의 행정법총론이나 유지태 교수의 행정법신론이 그러하다. 이에 한대의 장태주 교수가 행정법총론을 내었다. 수험계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아서, 지명도는 위에 언급한 두 분만 못해 그리 많이 선호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서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구입하여 일독하였다.

행정법 전반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정리된 책입에는 틀림이 없으나, 초판이므로 편집 체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듯했다. 일례로 전통적인 학술논문이나 교과서의 각주 표기시에는 문장이 끝날 때 마침표 이후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주 이후에 마침표를 찍어서 전체적으로 이상하고, 그런 모습은 책의 전편에 걸쳐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단락 내용 전에 간략한 목차가 있는데, 목차의 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띠었다. 초판이므로 오탈자도 조금 있고.

내용적인 문제로는 행정법학계는 일본법학파와 독일법학파의 대립 양상이 있는데, 장태주 교수는 김남진 교수 계열로 독일법학적인 시각에서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설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판단여지 이론 등을 보면 그러하다. 또 가끔 우리의 판례가 있을법한데도, 굳이 독일판례를 예로 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원래 행정법이 체계가 엉성한 법학임에도, 이에 대해서 깔끔하게 체계를 잡아서 서술한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책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