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국제사법
김인 외 지음 / 법문사 / 2002년 2월

국제사법은 법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개념도 생소한 학문 분야이며, 법학도라 하더라도 관심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 싶다. 그러나 그럼에도 국제사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례로 최근의 국제화 물결에 따라 국제결혼이나 입양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각국간의 서로 다른 법률제도에 따른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해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식, 이를테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고, 어느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해결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과거 섭외사법이란 명칭에서 국제사법으로 법명을 고치고, 2001년 거의 전면적으로 손을 보았다. 그러므로 과거에 나온 책들은 그 내용이 현대의 개정된 법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의 공저자들이 제일 먼저 새로운 법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여 출간한 책이다. 물론 법무부에서 국제사법해설이란 책을 발간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정부의 입장은 반영한 것이고,학자의 시각에서 내놓은 책은 개정 후 처음인 것같았다. 물론 이후 몇 권이 개정되어 나왔지만. 하여튼 구입하여 일독하였는데, 사례를 서두에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흠잡을 데 없는 매끄러운 서술로, 이것이 눈에 띠었다.

다만 군데군데 저자들의 의견이 없이 그냥 단지 내용을 서술해놓은, 내용을 나열해 놓은 데 불과한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또 국제사법 자체가 외국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므로 다른 나라의 많은 입법례가 소개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 자료나 기타연구성과가 많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