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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쉽게 풀다 - 모르면 손해, 알면 생존! 대한민국 법률 국가대표의 처방전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Q&A
배수득 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5년 10월
평점 :
출판사로부서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 내용이 나온다.
전세 사기, 금융 사기, 국제 보이스피싱까지, 여기에 요즘 상황이
그런지라 정치관련 재판 뉴스도 많이 나온다.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이유이다.
어쨌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법률, 쉽게 풀어준다는 책이 있어 살짝 관심이 갔다.
아무리 법없이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법에 문외한이라서
조금의 상식이라도 늘려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당연 법이라
쉬운 내용은 아니니 쉬엄쉬엄 천천히 읽어보려했다.
그러나 첫 페이지 첫 문장의 첫 질문을 보자마자
아! 나의 무지가 나를 무지 아프게했다.
첫 질문, 피고, 피고인이 뭐가 다른가요?
같은거 아니었어? 다르다고? 그냥 피해 당한사람 아닌가?
어! 그런데 정말 다른 거였네. 쩝쩝...
피고, 피고인은 같은 대상인이지만 사용되는 법의 운동장이 달랐다.
민법과 형법이라는 2개의 법 테두리.
그럼 민법과 형법은 어떻게 다르지?
뭐 대충 민법은 개인들간의 다툼, 형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다툼 정도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다른거였다고?
민법은 피해자가 계속 피해자이지만, 형법에서는 검사에게 넘어가는
순간 피해자가 제 3자가 된다고? 아니 왜?
읽으면 읽을수록 참 부끄럽고 한심했다.
그래서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니 눈은 떼면 안되었다.
여태 법 없이 살아왔지만, 어느 한순간 내 의도가 아니더라도
법의 문턱을 밟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그냥 우왕자왕 허둥대며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법의 정글 속에 맨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이 책은 세명의 전문 변호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 대해
꼭 알아야하는 생활법률에 대해서 질문과 예시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어 이해를 돕는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를 보니 대략 170여 가지나 된다.
잠깐 각 장과 다루는 내용을 보면
1장 재판일반, 민사.행정사건 : 민형사 재판, 위약금, 계약 해지...
2장 부동산 : 특약사항, 계약 갱신권, 보증금 반환 청구...
3장 권익보호 : 할부거래, 의료분쟁, 불공정한 약관...
4장 형사사건 : 고소장 작성, 압수수색, 구속...
5장 인사노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체불...
6장 연금 : 퇴직연금 제도, 사적연금 제도이해..
솔직히 하나 하나의 사례가 다 소중하다.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한번 씩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도 뺄게 없다.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가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이런 법률 지식을 모르고 살다가는 정말 한순간에이 삶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아찔하다..
변호사분들 만큼은 아니지만 아는만큼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서있을 수 있다.
그렇다 철퍼덕 주저앉지 않고 정신 차리고 버텨 서있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다.
이 책은 그 힘의 지지 기반을 견실히 만들어 주는 책이다.
추천을 안할 수 없다.
모르면 손해, 알면 생존이라는 책 표지의 문구가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든다.
생존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라.